종부세 추가 강화 입법 추진…공급 확대에도 방점
"다주택 의원 2년 이내 매각 원칙 유효"…이행 여부 주시
더불어민주당은 6일 다주택자 및 법인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율 강화 카드를 꺼내 들며 사실상 부동산 투기와의 전면전을 선포했다.
6·17 대책에 이어 후속 조치를 공언했음에도 부동산 시장이 좀처럼 안정되지 않는 것은 물론 민심 이반 현상마저 나타난 데 따른 것이다. '밀리면 끝장'이라는 위기의식을 반영한다.
◆…최고위원회의 발언하는 민주당 이해찬 대표
(서울=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0.7.6 jeong@yna.co.kr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다주택자와 법인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율을 강화하겠다"며 "집값 안정을 위해 12·16과 6·17 대책의 후속 입법 등 필요한 입법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당정은 이미 제시한 보유세·거래세 과세안을 한층 강화해 다주택자와 투기성 매매자에게 징벌적 수준의 세금을 물리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다주택자 등 투기성 주택 보유자의 부담을 강화하라"고 지시한 것과 맥을 같이 한다.
종부세 기본공제(6억원·1세대 1주택자는 9억원)를 줄이고 과표구간을 낮춰 전반적인 실효 세율을 끌어올리는 방법도 고민 중이다.
속도전을 위해 종합부동산세법 및 양도소득세법 개정안을 의원 입법으로 이달 임시국회에서 처리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이해찬 대표는 이날 비공개 최고위에서 "당 정책위는 부동산 대책이 실효성 있게 자리 잡을 수 있게 노력해야 한다"며 갭투자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할 것을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광온 최고위원은 "아파트 투기를 뿌리 뽑고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하라는 것이 국민의 단호한 요구"라며 "종이 호랑이가 아닌 아파트 투기 세력이 두려워하는 진짜 종부세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다만 이 같은 방안이 투기 차단 등 목표로 한 성과로 연결될지는 미지수다.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지난 3일 조사하고 이날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의 절반에 육박하는 49.1%는 당정의 부동산 후속 조치에 대해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투기성 다주택자 종부세로 더 옥죈다…단기매매 양도세 중과
(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정부가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해 다주택자와 단기간 투기성 매매자에 대한 세금을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5일 기획재정부와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정부·여당이 이번 주중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등 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사진은 5일 오전 경기도의 한 아파트 건설현장 모습. 2020.7.5 superdoo82@yna.co.kr
◇ 공급 확대에도 방점…"실수요자 내집마련 기회 넓혀야"
당정은 규제만으로는 집값을 잡을 수 없다는 인식 아래 공급 확대에도 무게를 싣고 있다.
자금 동원력이 떨어지고 가점이 낮아 청약시장에서 소외된 3040 세대의 내집 마련 기회를 넓히고자 하는 측면도 있다.
김태년 원내대표가 "실수요자의 내집 마련을 위한 금융정책과 공급 대책에 대해서도 종합 보완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이해찬 대표 역시 "신혼부부 최초구입자에 대해서는 내집 마련 기회가 좀 더 늘어나는 방향으로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부는 특별공급과 관련해 가점제 청약 물량을 줄이는 대신 생애최초와 신혼부부 특별공급 비율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동시에 3기 신도시에 이어 경기도 광명이나 안산 등지에 4기 신도시가 지정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서울 강남권 개발제한구역을 풀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한편 민주당은 여론 악화의 기폭제가 된 다주택 공직자 문제와 관련해 공천 때 1주택을 서약한 민주당 의원들의 동향에 대해서도 면밀히 관찰 중이다.
원내 관계자는 "총선 후 2년 이내 처분 원칙은 여전히 유효한 상황으로, 이달 말 재산 공개 때 현황이 나올 것"이라며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현시킬지에 대해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