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SJ 보도…"중 당국자 등 좁은 타깃으로 일련의 제재 이뤄질듯"
미국이 중국의 홍콩 국가보안법 제정 이후 제재를 추진하지만 국제적 금융중심지라는 홍콩의 지위가 효과적인 제재 수단을 제약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홍콩보안법 제정 이후 미중 갈등 격화 (PG)
[장현경 제작] 일러스트
미 당국자와 전문가들은 홍콩의 금융 시스템에 대한 중대한 조치가 홍콩뿐만 아니라 미국과 서방의 기업과 소비자에게 타격을 줄 위험이 있다고 말한다는 것이다.
반면 중국 당국자를 목표로 한 제재와 홍콩산 물품에 대한 무역 조치는 중국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못하는 한계가 있어 미 당국의 고민을 더하게 만든다.
미국은 홍콩이 더는 금융중심지 기능을 하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하지만 역설적으로 홍콩의 이런 지위 탓에 미국의 대 중국 제재가 쉽지 않다는 뜻이기도 하다.
WSJ은 미 당국자들이 지난 9일 백악관에서 홍콩 문제를 논의했고, 이번 주 초 다시 회의한 뒤 제재나 다른 조치를 발표할 수 있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일부 국무부 관리는 홍콩이 미국 달러에 대한 홍콩달러 환율을 고정해온 '페그제'를 파괴하는 조처를 통해 금융중심지 위상을 약화하는 방안을 논의했지만 최소한 단기적으로는 이 방안이 고려 대상에서 제외됐다는 고위 당국자의 말을 전했다.
또 다수의 경제 담당 관료들은 세계 경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유행으로 약화하는 상황에서는 중대한 금융 제재에 반대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렇다 보니 좁은 목표로 설정된 일련의 제재가 더 가능성이 높은 선택이라는 게 전·현직 당국자들의 말이다.
미 의회는 국무부와 재무부가 홍콩 국가보안법 제정에 관련된 인사나 단체를 제재할 수 있도록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은 이들과 중대한 거래를 하는 은행도 제재할 수 있도록 했다.
미국이 조만간 홍콩과 범죄인 인도 조약을 철회할 것이라는 전문가 의견도 있다. 트럼프 대통령 역시 이 가능성을 언급한 바 있다.
WSJ은 고위 당국자를 인용해 미국을 겨냥한 중국의 해킹 노력에 대해 추가 조처를 하는 것도 검토 대상이라고 전했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 부대표를 지낸 웬디 커틀러 아시아소사이어티정책연구소 소장은 WSJ에 "자신의 이익을 해치지 않으면서 가해자에게 상처를 줄 제재를 찾고 싶지만 이는 어려운 일"이라며 "많은 선택이 있지만 어느 것도 대단하진 않다"고 현 상황을 진단했다.
유라시아그룹의 중국 전문가인 마이클 허슨은 "미국은 중국의 중간급 당국자에 대해 일부 제재를 부과할 것"이라면서 "그러나 홍콩의 금융 지위와 페그제를 위협하는 조치는 피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