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1심 무죄, 2심 당선무효형 벌금 300만원
2심 확정시 이재명 지사직 상실, 파기환송시 다시 판단
'친형 강제입원' 발언 관련 '허위사실공표' 여부 쟁점
◆…차기 대선주자 반열에 오른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선거법 위반 등 사건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가 오는 16일 내려진다. (사진=연합뉴스)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심에서 당선무효형이 선고된 이재명 경기도지사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16일 내려진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 지사의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심리를 지난달 19일 종결하고 오는 16일 오후 2시를 선고기일로 지정했다. 당초 대법원은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된 소부(2부)에서 심리하다가 대법관들의 의견이 엇갈리자 지난달 이 사건을 대법관 13명이 심리하는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이 지사는 성남시장 시절인 2012년 4~8월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입원시키도록 분당구보건소장 등에게 지시한 혐의(직권남용)과 2018년 지방선거 당시 TV 토론회에서 친형의 강제입원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말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기소됐다. 이 지사는 2018년 5월 29일 KBS 경기도지사 후보자 토론회에서 "형님을 보건소장을 통해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고 했죠"라는 김영환 당시 바른미래당 후보의 질문에 "그런 일 없다"고 답한 바 있다.
이 지사의 '친형 강제입원' 관련 발언과 관련해 1심은 "구체적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친형을 정신병원에 입원시켰다는 직권남용 혐의는 무죄로 봤지만,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는 유죄로 인정해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상고심에서는 이 지사가 친형 강제입원과 관련한 질문에 대해 '일부 사실을 숨긴 답변(부진술 답변)'이 허위사실공표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으로 다퉈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 지사는 지난해 11월 대법원에 공직선거법 250조 1항(허위사실공표죄)과 형사소송법 383조 4호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서를 제출하고, 지난달 22일 공개변론신청서도 냈지만 아직 결론이 나오지는 않았다.
대법원 관계자는 비공개 심리이기 때문에 공개변론 신청이나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의 인용 여부는 공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 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 글을 통해 "묻지 않았는데 답하지 않았다고 반대의 허위사실공표로 간주해 처벌하는 것은 헌법상 소극적 표현의 자유 침해, 불리한 진술 강요금지 원칙 위반"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되는데, 대법원이 2심 판결을 확정하면 이 지사는 지사직을 잃게 된다.
당선무효형 확정시 지사직 상실과 더불어 향후 5년간 선거에 출마할 수 없고, 30억원이 넘는 선거 보전비용도 국가에 반납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