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부분리' 개념 꺼내들어…"그린벨트 풀면 안 된다" 주장도
◆…추미애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자료사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느닷없이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에 훈수를 두고 나섰다.
추 장관은 18일 페이스북에 "(서울 집값이 잡히지 않는) 근본 원인은 금융과 부동산이 한 몸인 것에 있다"고 적었다.
그는 박정희 개발독재시대 이래 부패 권력과 재벌이 유착해 땅 장사를 하며 금융권을 끌어들인 결과 금융과 부동산이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된 기형적 경제체제가 만들어졌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이어 "그 결과 부동산이 폭락하면 금융부실을 초래하고 기업과 가계부채가 현실화되면 경제가 무너진다"며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부동산 족쇄 경제가 돼 실효적 정책을 펼 수 없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추 장관은 "한국 경제는 금융이 부동산을 지배하는 경제"라며 "돈 없는 사람도 빚을 내서라도 부동산을 쫓아가지 않으면 불안한 사회가 됐다"고 덧붙였다.
이런 문제점을 지적한 추 장관은 "금융의 산업지배를 막기 위해 20세기 금산분리제도를 고안했듯이 이제 금융의 부동산 지배를 막기 위해 21세기 '금부분리 정책'을 제안한다"고 적었다.
금부분리라는 것이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용어가 아니기 때문에 추 장관이 구체적으로 어떤 정책을 염두에 둔 것인지는 알 수 없다.
추 장관은 이 생소한 개념에 대해 "금융과 부동산을 분리한다"는 원칙 외에는 설명을 붙이지 않았다.
한편 추 장관은 정부와 여당이 주택 공급 방안의 하나로 검토하는 서울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방안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밝혔다.
그는 "한정된 자원인 땅에 돈이 몰리게 하면 국가의 비전도 경쟁력도 놓칠 것"이라며 "그린벨트를 풀어 서울과 수도권에 전국의 돈이 몰리는 투기판으로 가게 해서도 안 된다"고 썼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