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시 예정인 화물 유상운송특약 상품 개요, 유상운송특약 가입·미가입시 자동차보험 보상 범위. 자료=금융감독원 제공
쿠팡플렉스, 배민커넥트 등에서 개인 승용차를 이용, 택배를 운송하는 운전자들도 유상운송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 업계는 10만명이 넘는 운전자가 해당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공유경제 하에서 보장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6인승 이하 승용차 대상 자동차보험 화물 유상운송 특약을 도입한다고 22일 밝혔다.
최근 공유경제 활성화로 개인용 승용차를 활용, 돈을 받고 화물을 운송하는 운전자가 급증하고 있으나 6인승 이하 승용차 운전자가 가입할 수 있는 유상운송보험은 없었다. 사고발생시 보장 사각지대 발생을 우려해 내려진 조치로 보인다.
유상운송 차량은 운행량이 많고 사고 위험이 크기 때문에 보험료가 높은 영업용 자동차보험(택시용) 또는 유상운송특약에 가입할 경우에만 유상운송시 발생한 사고를 보장받는다.
현재는 학원 승합차, 장애인용 택시 등이 유상운송 특약에 주로 가입하고 있다. 유상운송특약에 가입하지 않고 유상운송시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망시 1억 5000만원 한도로 대인Ⅰ만 보상 가능하다.
그러나 현재 7인승 이상 자동차만 자동차보험의 유상운송특약에 가입이 가능했고 6인승 이하 승용차는 유상운송특약에 가입이 불가능했다.
금감원은 6인승 이하 승용차 운전자도 가입해 유상운송시 사고도 보장받을 수 있는 승용차용 화물 유상운송특약을 신고수리했다. 보험사는 다음달부터 판매할 계획이다.
새로운 승용차용 화물 유상운송특약은 단체보험형(On-Off형), 개인보험형(상시보장형)의 두가지 형태로 판매될 예정이다.
화물 On-Off형은 단체보험으로 공유 운송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사업자가 자사 소속 배달운전자의 유상운송중 사고보상을 위해 가입한다.
특약보험료는 10분당 138원 수준으로 유상운송시간 10분단위로 보험료를 부과하며 유상운송 온(On)중에 발생한 사고만 보상한다.
다만 공유플랫폼 사업자가 동 단체보험에 가입할 경우에만 서비스 제공 운전자가 유상운송시 사고를 보장받을 수 있다.
화물 상시보장형은 개인보험으로 공유플랫폼(쿠팡·배달의민족 등)을 활용해서 화물 등을 유상운송하는 자가용 운전자가 가입할 수 있다.
특약보험료는 본인 자동차보험료의 40% 내외 수준으로 특약 가입시 총 보험료는 미가입시 본인 보험료의 140% 내외 수준으로 결정된다.
현재 자동차보험에 가입된 운전자도 다음달 10일 전후로 유상운송특약을 추가로 가입이 가능하다. 가입가능일은 보험사별로 상이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유상운송특약으로 유상운송중 사고 피해자의 보장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공유경제 참여 운전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