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자는 개인연금 직접 안내 추진 프로세스. 자료=금융감독원 제공
금융감독원이 현재 보유중인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 신청정보(사망자 및 상속인 정보)를 활용해 사망자가 찾아가지 않은 개인연금이 있는지 확인하고 상속인에게 그 결과를 직접 안내해 주는 방안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해 2월 1일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가 개선된 이후 더 많은 상속인이 쉽게 개인연금을 찾아가고 있으나 서비스 개선 이전 상속인이 찾아가지 못한 개인연금이 매년 발생한 것으로 추정돼 홍보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실효적 방안을 마련·추진한다고 설명했다.
조회대상은 2017년 1월 1일에서 2019년 1월 31일 기간중 금감원에 접수된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 신청정보 약 37만건이다.
보유중인 2017년 1월 1일 이후 신청정보를 대상으로 하되 조회서비스가 개선된 2019년 2월 1일 이후 신청건의 경우 안내의 실익이 없어 조회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최근 3년간의 신청정보만을 보유하고 2017년 이전 신청건은 파기한다.
금감원은 보험협회를 통해 피신청인(사망자)의 보험가입내역 정보 등을 현재 운영중인 상속인 조회 프로세스를 활용해 확인하고 금감원이 보유한 상속인 조회서비스 신청정보 중 피신청인(사망자)의 정보(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보험협회에 제공한다.
보험협회는 보험사로부터 피신청인(사망자)의 개인연금보험 가입여부 및 미수령 연금액 등의 정보를 제공받아 금감원에 통보한다.
금감원은 보험협회로부터 제공받은 피신청인(사망자)의 보험가입 내역 정보 등을 토대로 아직 찾아가지 않은 개인연금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 신청인(상속인 또는 대리인)에게 '우편'으로 안내할 계획이다.
보이스피싱 사기 예방을 위해 신청인(상속인 또는 대리인)에게 우편으로만 안내된다.
금감원은 다음달말까지 보험협회를 통한 가입내역 등 조회 및 안내대상 신청인(상속인 또는 대리인) 확인 작업을 완료하고 9월중 신청인(상속인 또는 대리인)에게 안내 우편을 발송할 예정이다.
금감원으로부터 찾아가지 않은 개인연금 등을 통보받은 상속인은 해당 보험사를 방문해 청구하면 된다.
이때 상속인 전원의 동의를 받은 대표상속인 또는 상속인 전원이 보험사 지점 등에 내방해 가족관계증명서 등 상속관계 확인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대표상속인 내방 등이 어려운 경우에는 각 상속인이 본인의 상속지분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해 확인되는 경우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이번 안내 추진을 계기로 과거에 상속인 조회를 하지 않았거나 2017.1.1. 이전에 조회신청을 한 상속인이 자발적으로 다시 조회서비스를 신청함으로써 보다 많은 상속인들이 잠자는 개인연금을 찾아 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