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해외로 진출한 국내기업이 국내사업장을 '증설'하는 방식으로 유턴해도 세제지원을 받게 된다. 특히 일정 규모 해외생산량을 축소해야 한다는 요건이 없어진다. 해외 생산규모가 큰 기업의 경우엔 이 기준이 까다로워 세제지원을 받지 못하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22일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0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 유턴기업 세액감면 적용받으려면… |
◆…(자료 기획재정부)
개정안에 따라, 개인사업자·법인이 2년 이상 경영한 해외 사업장을 국내(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에 이전해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증설했다면 세제혜택을 받는다. 그간 국내사업장 신설로만 유턴방식을 제한해왔다. 이 요건을 충족했을 땐 사업장(증설한 경우, 증설한 부분)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5년간 100%, 이후 2년간 50% 세액감면이 적용된다.
국내복귀 전에 '해외사업장의 생산량을 50% 이상 감축해야 한다'는 세액감면 요건은 사라진다. 기재부는 "해외 생산규모가 큰 기업의 경우 해외생산량의 국내 이전 규모가 크더라도 현행 감축 비율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세제지원을 받지 못하는 애로를 해소하기 위함"이라고 했다. 해외 생산량을 줄인 만큼 그에 비례해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다(세액감면 대상소득 = 국내복귀소득 × 해외감축량/국내생산량).
| 중소기업 특허 창출에 비용부담 덜게끔 |
#. 2013년 미국 아웃도어 업체인 A사는 한국의 기능성 섬유 전문기업인 B사에 대해 '특허분쟁(B사 기술이 A사 특허 침해)'을 제기했다. B사는 해당 기술 개발 이전에 IP R&D(특허 조사·분석)를 실시해 관련 기술에 대한 국내외 특허 현황조사를 이미 실시한 바 있다. B사는 이 조사결과를 토대로 해외기업 원천특허 무효화 전략을 짜고 특정분쟁에서 승소했다.
현행법상 B사의 비용으로 특허 조사·분석을 수행해야 하는데, 앞으론 해당 지출금액에 대해 연구개발(R&D)비용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기업의 R&D비용에 당기분방식과 증가분방식 가운데 큰 금액을 세액공제 받는 구조다. 당기분방식은 '당해연도 R&D비용×세액공제율(중소 25%)'로, 중가분방식은 '당해연도-전년도 R&D비용×세액공제율(중소 50%)' 계산법을 따른다.
제도남용 방지를 위해 특허 조사·분석비용은 산업재산권 진단기관을 통한 비용으로 한정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중소기업은 비용부담 등의 문제로 특허 조사·분석 수행에 미흡했다"며 "특허분쟁 증가, 기술 선도국국가의 특허 조사·분석 내용에 대한 정부지원 사례 등도 감안한 것"이라고 말했다.
| 외국인 기술자 소득세 감면제, 취업기관 범위 넓혀 |
외국인 우수 인력의 국내유입을 지원하기 위해 외국인 기술자 소득세 감면제도가 재설계된다. 인력 요건은 강화하되, 취업기관 범위는 넓히는 게 핵심이다.
인력요건은 현행 외국인 연구원에서 ▲이공계 등 학사 학위+5년 이상 R&D 경력 ▲이공계 등 박사 학위+2년 이상 R&D 경력자로 까다로워졌다. 취업기관은 외국인투자기업 R&D센터에서 ▲기업부설 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 ▲정부출연 연구기관 ▲대학·대학부설 연구기관으로 범위가 확대된다.
이 요건을 충족한 외국인 기술자는 5년간 소득세 50%를 감면(소재·부품·장비 기업 근무시 3년간 70%, 2년간 50%)받는다.
| 소부장 기업에 출자땐 양도차익 비과세 |
소재·부품·장비 관련 유망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 촉진을 위해 벤처개피털 등이 소부장 중소기업에 출자 시 주식양도차익·배당소득에 비과세 된다.
대상이 되는 소부장 기업은 '소부장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선정된 특화선도기업으로서 중소기업에 한해서다. 특화선도기업이란 핵심전략 관련 역량으 갖추거나 성장이 유망한 기업으로서 산업부장관이 선정한다.
또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활성화를 위해 엔젤투자 소득공제·창업자 등에의 출자주식 양도세·증권거래세 비과세 적용기한을 2020년 말까지 2년 더 연장한다. 벤처기업 투자자에 대해 투자금액의 10~100% 소득공제(한도 종합소득금액의 50%)해주는 제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