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2018년, 주택양도차익 13.5조→31조
양도소득 환수액 약 6조…차익 20% 정도만 환수
◆…(사진 연합뉴스)
주택 양도차익이 4년 만에 두 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를 보면, 2018년 주택 양도차익은 31조 503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4년 전인 2014년 13조 5768억원에 비해 약 17조 5000억원 증가한 규모다.
2018년 주택 양도 건수는 총 25만 6000여건으로, 주택 양도인은 1건당 평균 1억 2129만원의 양도차익을 거둔 것으로 추정된다. 김 의원 측은 "주택에 대한 양도 차익이 급증한 것은 지난 몇 년간 부동산 가액이 오른 것을 반영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하지만 3년 만에 두 배로 불어난 부동산 불로소득 수익에 비해 과세를 통한 환수액은 이에 비례하지 않았다.
2018년 양도차익 전체 액수는 약 88조원이다. 이 중 주택분 양도차익은 약 31조원이다. 2019년 세입에서 양도소득세 총수입이 차지하는 액수는 약 16조원 수준으로, 과세액을 기준으로 추정하면 주택분에 대한 양도소득세 수입은 약 6조원으로 차익의 20%정도가 환수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김 의원은 "부동산 양도소득이 불로소득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그간 폭등한 양도차익에 비해 세금으로 환수되는 액수가 적다"며 "이에 대해서는 더 강력한 환수가 필요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부동산 양도소득세는 불로소득을 강력하게 환수하는 체계로 재편될 필요가 있다"며 "투기 이득에 환수 정책에 근본적인 사고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