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40일만에 공개 발언…수사권 조정·검사 몸싸움 등 언급 없어
윤석열 검찰총장이 신임검사 신고식에서 내놓은 공개 메시지를 두고 다양한 정치적인 해석이 나오면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윤 총장은 '독재', '전체주의' 등 지금껏 공개 발언에서 사용하지 않았던 다소 자극적인 표현을 쏟아냈고, 이는 곧 정부·여권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의심으로 이어졌다.
반면 최근 논란이 된 검사 몸싸움, 수사권 조정 등 현안에 대해서는 여전히 침묵하고 있다.
검찰 권한이 과도하게 축소될 수 있다는 우려가 큰 상황에서 윤 총장이 검찰 조직의 협상력을 높일 수 있는 대외 메시지보다는 정치적 행보에 신경 쓰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윤석열 "부정부패·권력형 비리 외면말고 당당히 맞서야"
(서울=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3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신임검사 신고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0.8.4 [대검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photo@yna.co.kr
◇ 40일 만에 공개 메시지…"윤석열, 정치권에 한발 담갔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총장이 전날 신임검사 신고식에서 약 40일만에 내놓은 공개 메시지는 최근 현안에 대한 입장이 담길 것이라는 당초 기대와 사뭇 달랐다.
특히 "민주주의라는 허울을 쓰고 있는 독재와 전체주의를 배격하는 진짜 민주주의"라는 표현은 여권이 장악한 현재의 국회 권력을 비판한 것이라는 해석까지 나왔다.
윤 총장은 검찰총장 취임 이후 검찰이 수호해야 할 헌법 가치 중 하나로 자유민주주의의 중요성과 헌법 정신을 자주 언급해왔다.
지난해 7월 검찰총장 후보자 청문회 때 우리나라의 주적을 묻는 말에 "자유민주주의 헌법 가치를 무시하고 부정하는 세력이 적"이라고 한 대답이 대표적이다.
그러나 윤 총장의 전날 메시지는 '독재'와 '전체주의'라는 강한 표현 탓에 이전과 다른 정치적 메시지로 해석돼 파문을 불러왔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윤 총장의 발언에 "이 한 마디 안에 민주당 집권 사회 상황이 그대로 담겨 있다"며 문재인 정부를 비판한 표현이라는 해석을 내놨다.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의원은 "검찰 개혁 반대를 넘어선 사실상의 반정부 투쟁 선언"이라며 "문재인 정부를 겨냥한 극언이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윤 총장의 이런 표현은 사전에 의도됐을 것이라는 관측이 있다.
윤 총장이 큰 틀에서 이전과 같은 취지의 메시지를 내놓으면서 유독 과격한 표현을 사용한 것에는 최근 검찰을 견제하는 정치권에 대한 불만이 내포됐다는 것이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윤 총장은 이번 발언으로 정치권에 한발 담그게 됐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 의뢰로 지난달 27∼31일 전국 성인 2천56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차기 대권주자 선호도 조사 결과 윤 총장은 13.8%로 이낙연 의원(25.6%), 이재명 경기지사(19.6%)에 이어 3위를 유지했다. 윤 총장의 선호도는 전달보다 3.7%포인트나 상승했다.
검찰총장으로서 정치적 메시지를 앞세우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비판도 나온다.
민주당의 비례대표 정당인 더불어시민당 공동대표를 지낸 최배근 건국대 교수는 페이스북에서 "정치를 하려면 검찰 옷을 벗어야 하기에 민주당은 윤 총장을 탄핵하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그를 징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동훈·수사팀장 몸싸움 (CG)
[연합뉴스TV 제공]
◇ 검사 몸싸움에 사과는 없어…검사장 인사 때 목소리 낼 수도
당초에는 '두문불출' 행보를 이어온 윤 총장이 신임검사 신고식에서 수사권 조정 등 최근 현안에 대한 입장을 우회적으로 낼 것이라는 기대가 많았다.
최근 '검언유착' 의혹 수사 과정에서 수사팀장인 정진웅 검사와 연루 의혹을 받는 한동훈 검사장 간 몸싸움이 벌어지면서 검찰 내부 기강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르기도 했다.
비록 윤 총장이 '검언유착' 의혹 수사 과정에 관여하지 않고 있지만 검찰 내부 분열에 실망한 국민에 대해 검찰 수장으로서 사과 메시지를 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컸다.
검찰총장의 구체적인 수사지휘권을 폐지해야 한다는 법무·검찰개혁위의 권고안에 대해서도 윤 총장은 아무런 입장을 내지 않았다.
법무·검찰개혁위의 권고안 발표 이후 현직 검사들은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실명으로 반대 입장을 표명하며 반발 여론을 결집하고 있다.
윤 총장의 계속되는 '침묵'이 내부 여론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윤 총장의 현안에 대한 입장은 검찰 인사 직후 열리는 신임 검사장 신고식에 나올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수사권 조정 등 현안과 관련한 메시지는 신임검사보다는 고위 검사를 상대로 한 자리에서 더 무게가 실릴 수 있다는 분석이다.
지청장 출신인 김종민 변호사는 "현안과 관련한 입장을 내놓기에 신임검사 신고식은 적절하지 않아 보인다"라며 "조만간 있을 검사장 신고식 때 윤 총장이 관련 입장을 내놓을 수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