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임하지 않을 경우, 공수처 출범 위한 다른 대책 세울 것" 경고
"공수처 법정시한 늦어져 위법 상태, 전적인 통합당 책임" 질타
"주거 안정 정책, 21대 국회 내내 민주당 핵심정책으로 추진하겠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미래통합당에 공수처장추천위원을 8월 국회 시작 전 선임하지 않을 경우 공수처 출범을 위한 다른 대책 마련에 나서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발언하는 이 대표 (사진=더팩트)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미래통합당에 공수처장추천위원을 8월 국회 시작 전 선임하지 않을 경우 공수처 출범을 위한 다른 대책 마련에 나서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통합당은) 늦어도 8월 국회 시작 전 (공수처장)추천위원을 선임해 법적 책임을 다하길 바란다"며 "그렇지 않으면 공수처 출범을 위한 다른 대책을 세울 것을 분명히 말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어제(4일) '공수처 후속3법'이 본회의를 통과해 공수처장도 인사청문회 대상이 되는 등 공수처 설치를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며 "지난 7월 15일로 규정된 공수처 법정시한이 속절없이 늦어져 위법 상태인데, 이는 전적으로 법을 어기며 (추천위원을)선임하지 않는 통합당의 책임"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통합당이 야기한 국회 탈법 상태와 공수처 출범 지연을 용인할 생각은 없다"고 못 박았다.
그는 또한 "우리 사회에서 한 번도 자정 노력을 하지 않은 분야가 여러 군데 있는데, 그중 가장 고질적인 분야가 검찰"이라며 "공수처 설치법 제안부터 시작해 쭉 지켜봤는데 통합당이 왜 이렇게 잘못된 검찰 관행을 감싸려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나아가 "검찰 수사를 여러 번 받아봤지만 이런 수사관행을 갖고 민주사회를 만들 수 없다"며 "검찰 스스로 자정 노력을 하고, 통합당도 더 이상 검찰의 잘못된 관행을 옹호하는 일을 멈추길 바란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또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된 부동산 법안과 관련,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총력 대응"이라며 "이제 다주택 소유로 투기 소득을 올리는 시대는 끝내야 한다"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부동산이 투기 대상이 아니라 실거주 대상이 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관리하겠다"며 "투기 목적의 다주택 소유에 대해선 그에 상응하는 세제를 모두 환수하겠다. 투기 목적 다주택자는 하루 빨리 처분하는 것이 이익이 될 것"이라고 단언했다.
이에 더해 이 대표는 "앞으로도 공적 성격 강화를 위한 주택공급을 확대해나가겠다"며 "주거 안정을 높이는 정책을 21대 국회 내내 민주당의 핵심정책으로 추진하겠다"고 공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