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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지 국세청장 후보자 청문회]

국세청장 임명동의안 오늘 제출…청문회 언제 열릴까?

조세일보 / 강상엽 기자 | 2020.08.05 15:30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 TF 본격 가동
법정시한 감안땐 20일 전후 개최할 듯
'슈퍼여당' 독주 속 청문회 난항 예상
현 청장도 '대치국회' 여파 법시한 어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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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30일 국세청장에 임명된 김대지 국세청 차장.

김대지 국세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검증'의 막이 올랐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새 국세청장으로 김대지 현 국세청 차장을 내정했고, 이후 김 후보자측은 인사청문회 TF(본청 기획조정관실)를 구성해 국회청문회 준비 체제에 들어간 상태였다.

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은 5일 국회에 제출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김 후보자는 인사청문회를 준비하기 위해 서울지방국세청에 꾸려진 사무실로 출근 중이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인사청문요청안을 받은 날부터 15일(8월20일) 이내에 청문회를 열고 20일(8월25일) 이내에 인사청문을 마쳐야 한다.

국세청장 인사청문회는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맡는다. 차기 국세청장이 임명된 이후부터 기재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김 후보자의 자질과 능력, 도덕성 등을 검증하기 위한 자료를 요청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국회는 부동산 관련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후속법안 등을 통과시키고 잠시 휴식기에 들어간 상태다. 더불어민주당에선 8월 임시국회를 오는 18일부터 열 것으로 예고하고 있다. 이를 기준으로 국세청장 청문회는 법상 1차 시한인 20일 전후로 열릴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최근 여당의 '입법 독주'로 인해 야당의 반발이 커지면서 국세청장 인사청문회에 난항이 예상된다. 지난번 김현준 국세청장의 경우엔 2019년 5월 29일 지명되고 닷새 뒤인 6월 3일 임명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그러나 국회 파행 장기화로 법정 기한(24일)을 어긴 26일에 청문회가 열렸다.

다만, 국세청장은 국회 본회의 표결 대상이 아니기에, 국회가 청문경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임명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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