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승률 1.9%…OECD 28개국 중 26위
기업소득도 4년 전 수준으로 뒷걸음질
"가계소득 늘리려면 사업환경 개선 필요"
한경연, 순처분가능소득 추이 분석 결과
◆…(자료 한국경제연구원)
지난해 우리나라의 가계소득은 1.9% 늘어 역대 가장 낮은 상승률을 보였다. 이는 피용자보수가 상승했지만 재산소득이 줄었고 가계 영업잉여가 위축된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기업소득은 영업잉여 2년 연속 감소 탓에 4년 전 수준으로 쪼그라들었다.
10일 한국경제연구원이 한국은행 GDP통계 소득계정을 이용해 '가계·기업·정부 순처분가능소득 추이'를 분석한 결과, 작년 가계 순처분가능소득은 1.9% 늘어나는데 그쳐 1975년 통계작성 이래 가장 낮았다. 외환위기(2.8%), 글로벌 금융위기(3.5%) 때보다 낮은 수준이다.
가계 순처분가능소득 상승률 통계(2019년)가 있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8개국과 비교해도 한국은 26위로 하위권이었다. 한국보다 상승률이 낮은 나라는 이탈리아(1.1%), 일본(1.5%) 뿐이었다.
| 가계소득 둔화 요인…재산소득↓ 자영업자 소득↓ |
◆…(자료 한국경제연구원)
지난해 가계 순처분가능소득은 피용자보수 상승(3.5%↑)에 불구하고, 재산소득 감소(7.2%↓), 가계 영업이익 하락(2.2%↓), 소득에서 떼어가는 순(純)경상이전은 마이너스 폭 확대 등으로 부진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가계소득 구성항목 중 금액이 가장 큰 피용자보수는 지난해 3.5% 늘어 가계소득 상승을 이끌었지만, 나머지 항목들은 가계소득 상승폭을 제한했다.
실제 재산소득은 가계부채 증가에 따른 순이자소득 마이너스폭 확대(2018년 -4조5000억원→2019년 -8조8000억원)·기업활동 위축에 따른 배당소득 감소(7.7%↓) 탓에 7.2% 줄었다. 가계 영업잉여도 자영업자 사업여건 악화로 2.2% 축소됐다.
순경상이전 역시 마이너스폭이 확대(2018년 -126조8000억원→2019년 -128조2000억원)되어 가계소득 둔화에 한 몫을 했다. 한경연은 "저축의 주체로 인식되어온 가계의 순이자소득이 2017년 통계작성 이래 처음으로 마이너스 전환되었고 그 폭이 확대 추세인 점이 눈에 띈다"고 지적했다.
| 지난해 기업소득, 4년 전 수준으로 뒷걸음질 |
◆…(자료 한국경제연구원)
기업 순처분가능소득은 2017년 193조1000억원으로 정점을 찍은 후 급락해 지난해 158조5000억원을 기록했다. 2015년 수준(158조2000억원)으로 회귀한 셈이다. 기업소득 하락은 기업 영업잉여 역성장 때문으로, 기업 영업잉여는 최근 2년 연속 줄어든데다 감소폭도 2018년 -1.2%에서 지난해 -8.3%로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추세는 글로벌 금융위기(2008년 1.1%, 2009년 5.3%), 유럽 재정위기(2012년 0.3%) 등 대형 악재 속에 영업잉여가 플러스 성장한 것과 대조된다.
정부 순처분가능소득은 기업·가계소득 둔화에 따른 경상세 수입 부진 때문에 지난해 404조6000억원으로 전년보다 0.2% 줄었으나, 2010년 이후 연간 상승률은 경제주체들 중 가장 빨랐다.
2010∼2019년 정부소득은 연평균 5.5% 늘어 가계(4.2%), 기업(0.8%) 증가율을 상회했다. 정부 몫 급증은 가계·기업의 '소득·부에 대한 경상세, 사회부담금'이 같은기간 연평균 8.1% 오른 영향으로 분석됐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기업·자영업자 등 생산주체들의 활력 위축은 가계소득 구성항목인 피용자보수, 영업잉여, 재산소득 등에 부정적 영향을 주어 결국 가계소득 둔화를 초래한다"라며 "가계소득을 늘리려면 기업과 자영업자들이 사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