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빠른 시일내 당정협의 거쳐 예비비 또는 추경안 편성 논의"
김종인 "그간 돈 너무 많이 써서 예산 별로 남은 게 없을 것"
올 1-3차 추경 59조원...추가 편성시 재정 건전성 급속 악화 우려도
◆…이해찬 대표는 10일 오전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빠른 시일 내에 고위 당정협의회를 거쳐 수해 피해복구를 위한 예비비 지출이나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수해 피해 복구' 명분의 '4차 추경' 편성 방침을 밝힌 가운데,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수해 규모가 너무 커 추경을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호응했다.
이해찬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계속된 폭우로 지금까지 40명 넘게 사망 또는 실종했고, 전국 81개 시·군·구에서 산사태 경보가 발령되는 등 피해가 확대되고 있다"며 "빠른 시일 내에 고위 당정협의회를 거쳐 수해 피해복구를 위한 예비비 지출이나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지난 7일 중부지역 7개 시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는데 주말에 남부 지역도 폭우로 극심한 피해를 보았다"며 "신속히 논의해 (피해가 큰)남부지역도 조속히 재난지역으로 지정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가 '예비비 지출'을 언급했지만 현재 전국적 수재 피해 규모로 볼 때 사실상 추경 편성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당 차원에서 4차 추경 규모에 대해서 아직 논의된 바는 없지만 지난 1~3차 추경과 비교했을 때 최소 10조원 이상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이럴 경우 올해 추경은 1차 11조7천억원, 2차 12조2천억원, 3차 35조1천억 등 총 59조원 편성에 이어 4차 추경까지 더해지면서 '역대 최대'가 될 가능성이 짙어지고 있다.
이에 김종인 통합당 비대위원장은 이날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4차 추경' 방침을 밝힌 것과 관련, "이번 수해 규모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걸 다 충당하려면 추경을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그간 돈을 너무 많이 써서 (예비비)예산이 별로 남은 게 없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편 심상정 정의당 대표도 이날 "특별재난지역을 피해규모에 대응해 확대하고 신속하게 국회를 열어 재난 피해복구 추경을 편성해야 한다"고 4차 추경 편성 당위성을 주장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도 추경 편성을 주장했다.
최장기 장마에 따른 기록적인 폭우로 전국적으로 물난리를 당해 수해 피해가 천문한적인 만큼 수해 피해 복구를 위한 추경 편성이 불가피해 보인다는 점에서 여야가 공감대를 이룬 모양새다. 다만 계속되는 추경 편성으로 재정건전성이 악화된다는 우려감은 떨쳐버리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