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 이흥구 부산고법 부장판사 임명제청
대학시절 학생운동으로 유죄 선고받은 뒤 사시 합격
대법원 "사법부 독립·기본권 보장·사회적 약자 보호 등 자질 갖춰"
◆…김명수 대법원장이 10일 다음달 퇴임하는 권순일 대법관의 후임으로 이흥구 부산고법 부장판사를 최종 후보로 선정해 문재인 대통령에게 임명을 제청했다. (사진=연합뉴스)
다음달 퇴임하는 권순일 대법관의 후임으로 이흥구(사법연수원 22기) 부산고법 부장판사가 최종 선정됐다.
대법원은 10일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한 3명의 신임 대법관 후보 중 김명수 대법원장이 이 부장판사를 선정해 문재인 대통령에게 임명제청했다고 밝혔다. 이 부장판사의 임명제청을 문 대통령이 받아들이면 국회에 임명동의안을 내고 인사청문회를 진행하게 된다.
대법관후보추천위는 지난달 이 부장판사를 비롯해 배기열 서울행정법원장(연수원 17기), 천대엽 서울고법 부장판사(연수원 21기)를 새 대법관 후보로 추천한 바 있다.
대법원은 이 부장판사에 대해 "사법부 독립, 국민의 기본권 보장,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보호에 대한 확고한 신념 등 대법관으로서 갖춰야 할 기본적 자질을 갖췄다"며 "충실하고 공정한 재판과 균형감 있는 판결로 법원 내부는 물론 지역 법조 사회에서도 신망을 받는 등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 능력을 겸비했다"고 설명했다.
또 "부산지법과 대구고법에서 재직할 때 지방변호사회에서 선정하는 우수 법관으로 선정되는 등 법정에서 당사자를 배려하는 진행으로 신뢰를 얻었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서울대 재학 시절 학생운동을 하다가 사법시험에 합격해 '국가보안법 위반 1호 판사'로 기록됐다. 그는 1985년 서울대 민주화추진위원회 사건에 연루돼 국보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지금까지 국보법 위반으로 유죄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후보가 대법관으로 제청되거나 임명된 적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후보자는 울산지법 부장판사와 대구고법 부장판사 등을 역임했고 20년간 주로 부산지역에서 근무했다. 이 후보자는 법관 생활 동안 한국전쟁 직후 사형 당한 보도연맹원 유족이 제기한 재심 청구를 받아들여 재심 개시를 결정하고, 학교폭력 가해학생에게 개전의 기회를 주지 않고 중징계인 전학처분을 한 것은 위법이라고 판결한 바 있다.
또 수면내시경을 마친 환자의 의식이 돌아올 때까지 의료진에게 주의와 보호의무를 인정해야 한다는 내용의 판결을 내리기도 했다. 이 밖에도 부산판례연구회, 법원 내 노동법 커뮤니티 등에 소속돼 근로자 등 소수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활동을 활발히 펼쳤다. 현재 사법행정자문회의 재판제도분과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
△경남 통영 △서울대 공법학과 △사시32회(연수원 22기) △서울지법 남부지원 판사·서울지법 판사·부산지법 울산지원 판사·부산지법 동부지원 판사·부산지법 판사·부산고법 판사 △부산지법 부장판사·울산지법 부장판사·마산지원장 △부산지법 동부지원장 △대구고법 부장판사 △부산고법 부장판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