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이 국내 부동산을 거래할 때 발생하는 세금에 대해 중과(重課)세를 적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11일 무소속 이용호 의원(사진)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세·소득세법 일부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최근 내국인에 비해 규제 압박이 덜한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사들이기가 눈에 띄고 있다. 실제 한국감정원 통계에 따르면, 올해 6월 한 달 동안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거래는 2090건으로, 2006년 통계 작성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 의원은 "부동산 거래 시 관련 세제가 내국인이나 외국인이나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을 다량으로 취득하는 것이 가능하다"며 "뉴질랜드가 외국인 주택거래를 금지하고 싱가포르가 외국인에 대해 취득세 중과를 하는 현실과는 굉장히 상반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개정안은 이에 외국인이 주택을 살 때 1~4%인 현재 표준 세율에 추가 세율을 적용해 취득세를 30%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외국인이 토지나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엔 기존 양도세율에 5%의 추가 중과세율을 적용했다.
이 의원은 "투기성 목적이 다분한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거래에 중과세를 도입함으로써 국민 법감정에 합당한 부동산 세정이 가능하도록 개선하는 한편, 부동산 정책의 일상적 정의를 바로 세워나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