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바이든 공약집…트럼프의 한국 방위비 요구엔 "갈취" 비판
"美우선주의 끝낼것" 외교정책 대전환 예고…트럼프 탈퇴 조약 복귀 공언
대중 강공기조는 이어갈 듯…보호무역주의 성향도 드러내
미국 민주당은 18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우선주의(America First·아메리카 퍼스트)를 폐기하고 전통적 동맹을 복원하는 대외정책 기조가 담긴 정강정책을 채택했다.
◆…민주당 대선 후보인 조 바이든 전 부통령 [UPI=연합뉴스 자료사진]
민주당은 이날 전당대회에서 당 정강위원회가 마련한 당 정책 방향인 정강정책을 통해 각종 현안에 대한 당의 입장과 청사진을 제시했다.
미국의 공화당과 민주당은 대선 후보 지명을 위한 전당대회 때 정강정책도 함께 채택하는데, 이번 정강정책은 대선 후보인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의 공약이나 마찬가지다.
민주당이 채택을 앞두고 웹사이트에 게시한 91쪽짜리 정강정책에는 한미동맹의 중요성, 북한 비핵화 실현 의지 등 한반도 관련 내용이 짧게나마 담겨 있다.
민주당은 트럼프 대통령 때문에 동맹 시스템이 냉전 종료 이후 최대의 시험에 직면했다며 "그는 한반도 핵위기 와중에 동맹의 방위비 분담금을 극적으로 인상하기 위해 우리의 동맹인 한국을 갈취하려고 노력했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현재 한국에 요구하는 방위비 분담금 50% 인상이 과도하다는 인식인 것이다. 민주당은 주한미군 감축에도 부정적인 입장이다.
민주당은 파트너들의 방위 능력 강화 권장, 지역 안보 책임감 증대, 공정한 분담 기여를 위해 협력하겠지만 "우리는 결코 폭력단의 갈취행위처럼 동맹을 대우하지 않을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북미 비핵화 협상 (PG)
[제작 최자윤, 조혜인] 일러스트
북한 비핵화와 관련해선 동맹의 역할과 외교적 공조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정상 간 '톱다운' 방식보다는 동맹과 공조 속에 해법 모색이 필요하다는 데 무게를 뒀다는 해석을 낳는다.
민주당은 구체적으로 "우리는 동맹과 함께, 그리고 북한과 외교를 통해 북한의 핵 프로그램과 호전성에 의해 제기된 위협을 제한하고 억제할 것"이라고 적시했다.
또 "우리는 비핵화라는 더 장기의 목표를 진전시키기 위해 지속적이고 공조하는 외교 캠페인을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북한 주민을 잊지 않을 것"이라며 "민주당은 인도주의적 원조를 지원하고 북한 정권이 엄청난 인권 침해를 중단하도록 압박할 것"이라고 언급, 인권문제도 주요 사안으로 다룰 것을 예고했다.
민주당은 외교 기조와 관련해선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가 미국을 되려 약화했다면서 외교 재활성화, 동맹 재창조, 미국의 주도적 역할 복원을 공언하는 등 대외정책의 대전환에 나설 뜻을 밝혔다.
또 '미국 우선주의'가 국제사회에서 '홀로선 미국'이었다고 혹평하고 "미국 우선주의 종료는 앞에 놓인 일의 시작일 뿐"이라며 미국의 리더십 재창조를 강조했다.
동맹이 대체 불가한 국가안보의 초석이자 엄청난 전략적 이득을 제공한다면서 '동맹의 재창조'도 과제로 부각했다. 동맹을 가치 대신 비용과 돈의 관점에서 바라본 트럼프 대통령의 기조와 절연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피력한 셈이다.
민주당은 "우리가 지난 70년간 만들고 주도한 국제기구 시스템은 엄청난 보상을 가져왔다"고 평가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탈퇴한 세계보건기구(WHO), 유엔 인권위원회, 유엔인구기금의 재가입 방침을 밝혔다.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이 탈퇴한 파리기후변화협정, 이란 핵합의((JCPOA·포괄적 공동행동계획) 복귀 입장과 함께 대량살상무기 비확산을 위해 포괄적 핵실험 금지조약(CTBT) 비준, 신전략무기 감축협정(New Start) 연장을 공약했다.
민주당 역시 공화당과 마찬가지로 중국에 대해 강경 대응 방침을 밝히며 남중국해 항행의 자유 보장, 대만관계법 지원, 중국의 인권탄압 대응 법률의 철저한 집행을 공언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의 대중 관세부과 정책과 관련해 "자멸적이고 일방적인 관세 전쟁에 기대거나 새로운 냉전의 함정에 빠지지 않고 이들 전략을 추진할 것"이라며 차별화를 시도했다.
민주당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파트너들을 폄하하는 대신 핵심 동맹과 유대를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대상국으로 일본, 호주와 함께 한국을 언급했다.
무역 부문에선 "우리는 국내에서 미국의 경쟁력에 먼저 투자하기 전에는 어떤 새로운 무역합의도 협상하지 않을 것"이라며 기존 무역 관련법의 공격적 집행, 향후 무역합의에서 노동, 인권, 환경 등 엄격한 기준 적용 등 보호무역주의 성향을 드러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