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5일 국무회의에서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2020년 세법개정안 정부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지난달 22일 발표한 2020년 세법개정안의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상속·증여세법, 부가가치세법, 증권거래세법 등 16개 법안에 대해 부처 협의와 입법 예고를 거쳐, 이날 국무회의에서 정부 원안대로 확정했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엔 '10억원 초과'를 새로 만들어지고, 현행 최고세율보다 3%포인트 인상한 45%가 적용된다. '5~10억원' 구간의 세율은 42%다. 현재는 5억원 초과 때 42%의 최고세율을 적용받고 있다.
올해 세법개정안엔 연 5000만원이 넘는 주식투자 이익에 세금을 부과하되 증권거래세는 내년 0.02%포인트, 2023년 0.08%포인트 인하해 최종적으로 0.15%로 낮추는 내용도 담겼다.
또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기준금액을 연 매출액 48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간이과세자 중 부가세 납부면제자 기준도 현 3000만원(연 매출액)에서 4800만원까지 올리도록 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는 올해에만 한시적으로 30만원 인상된다.
기업에 대한 투자세액 공제도 확대, 현재 비과세 중인 가상자산 거래소득을 20% 소득세율을 적용해 기타소득으로 분리과세하고,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한 개별소비세율을 궐련과 비슷한 수준으로 인상된다.
정부는 이 16개 법안을 9월 3일까지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