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마이너스(-13.9%) 수출증가율…2010년 28.3%로
적극적 FTA, 통화스압 확대, 수출지원 확대 등 영향
"동남아 등 경제회복 빠른 국가 중심 맞춤형 수출정책 필요"
한경연, 수출위기 극복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 보고서
코로나19에 따른 수출위기 극복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해서 보다 적극적인 대외경제정책전략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자유무역협정(FTA) 등 경제영토 확장을 통해 글로벌 금융위기(2008년)를 극복한 과거 사례를 벤치마킹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25일 한국경제연구원은 '코로나19에 따른 수출위기 극복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 글로벌 금융위기 어떻게 극복했나 |
◆…(자료 한국경제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이듬해 한국의 수출증가율은 마이너스(-) 13.9%를 기록했지만, 2010년 28.3%로 빠른 회복을 보였다. 주요국 중 중국을 제외하고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으며, 2011년에도 19.0% 높은 수출증가율을 기록했다.
보고서는 "이 같은 위기극복은 경제영토 확장이라는 비전을 가진 적극적인 대외경제정책 추진이 상당한 도움이 됐다"고 했다.
수출증대엔 FTA가 큰 역할을 했다. 실제 2010년 FTA 체결국(협정발효 기준)에 대한 수출증가율(57.4%)은 전체 수출증가율(28.3%)보다 월등이 높았다. FTA 체결국에 대한 수출액 대비 무역수지 비율(16.0%)도 전체 수출 대비 전체 무역수지 비율(8.8%)보다 높았다.
이태규 한경연 연구위원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탈세계화 등 수출을 중 성장동력으로 하는 우리로서는 상당한 도전이 예상된다"고 우려하면서 "코로나19 이후의 새로운 세계경제질서에 대비한 대외경제비전과 구체적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에 대외경제정책을 위기대응정책에서 경제영토 확장이라는 비전의 성장정책으로 전환하면서 위기 이후의 시대를 대비했던 과거 사례를 벤치마킹해야 한다고 했다.
| "빠른 회복세 보인 국가에 맞춤형 수출 전략 수립" |
보고서는 2005~2019년 기간 동안 세계 178개국에 대한 수출통계를 분석한 결과, 수출의 소득탄력성이 1.2~1.4%로 추정(수출대상국의 실질소득이 1% 증가할 때 한국의 수출증가율 1.2~1.4% 증가)된다고 분석했다.
코로나19 이후 빠른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 국가들을 수출정책의 관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코로나19에 상대적으로 적게 충격을 받은 호주, 뉴질랜드, 동남아 국가 등 국가를 예로 들었다.
또 보고서는 FTA 체결로 인한 수출증가효과가 17%(FTA로 인한 추가 수출증가율)이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강조하면서, 현재 진행 중인 FTA 협상을 가속화해 조기에 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불황에는 가격경쟁력이 수출 견인해 |
◆…(자료 한국경제연구원)
한경연은 코로나19로 세계적인 불황의 시기엔 가격경쟁력이 특히 중요해진다고 주장했다.
이 연구위원은 "소득저하로 예산제약이 더욱 심해진 해외 소비자 입장에서는 가격의 중요성은 더욱 높아진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품질경쟁력은 단기간에 끌어올리기가 쉽지 않으나 가격경쟁력은 제도개선으로 개선이 가능하다"며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기업의 높은 세부담 등 가격경쟁력을 저해하는 각종 규제와 제도의 개선이 수출증대를 위한 급선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