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액 기준으로 올해보다 142억원↑
생활밀착사업 29개로 다수 차지해
경제활력 제고에 가장 많은 예산
◆…(자료 기획재정부)
국민이 직접 제안하는 '국민참여예산' 사업 예산이 내년에 약 13% 늘어난다.
기획재정부는 2021년 예산안에 총 63개 사업 1199억원 규모의 국민참여예산을 반영했다고 3일 밝혔다. 올해(38개, 1057억원)에 비해 사업수는 25개(66%), 금액 기준으로 142억원(13%)이 증가한 규모다.
이번에 편성된 사업들은 153개 후보 사업(5323억원) 중 국민참여단 논의, 일반국민 선호도 투표, 예산실 검토를 거쳐 선정됐다.
분야별로 보면 생활밀착형이 29개(400억원)으로 사업 수가 가장 많다. 자녀안심 그린숲 조성, 디지털성범죄 대응, 드론을 활용한 산림·해양 경비 체계 구축, 국민 토지이용 불편 해소를 위한 매장문화재 정보 고도화 등 사업이 대표적이다.
예산 비중이 큰 것은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사업이었다. 17개 사업으로, 금액은 600억원(598억원)에 달한다. 창업지원이나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예산으로 AI 챔피언십 개최, 시니어 퇴직인력의 특허 기반 기술창업 지원 등 사업에 쓰인다.
소년원 기간제 교원인력 운영, 사회적 약자 생활원예 프로그램 운영, 농업분야 외국인 여성근로자 주거지원 등 청소년, 저소득층을 위한 사업들도 다수 포함됐다.
기재부는 "국민참여예산 사업을 포함한 내년도 예산안은 3일 국회에 제출된다"면서 "이번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사전절차 이행, 집행계획 수립 등 각 부처 사업 집행 준비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