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결혼, 여행 등에 대한 예약 취소로 발생하는 위약금에 대해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3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양금희 국민의힘(옛 미래통합당) 의원(사진)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일부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양 의원은 "코로나 확산으로 시장경제가 급격히 악화됨에 따라 국민들의 생활이 큰 어려움에 처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국민생활과 직접 관련이 있는 혼인·장례·이사비용 등은 갈수록 어려워지는 국민들의 가계에 큰 부담으로 다가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일부 지역은 코로나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되면서 여행 지역의 여행부터 예식장, 항공권 등에 대한 예약취소가 급증하고 있다. 이에 따른 위약금 등 피해는 고스란히 서민들의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개정안은 혼인, 장례, 이사에 소용되는 비용, 여행, 예식장, 항공권 등 예약취소로 인한 위약금 피해금액을 각각 15%씩 세액공제가 적용되도록 했다. 피해금액별로 공제한도는 각각 50만원이다.
양 의원은 "피해금액에 대해 세제혜택을 부여함으로써 코로나로 악화된 국민경제 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함"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