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고영인 의원, '조두순 감시법' 대표 발의
미성년자 대상 흉악범 주거지에서
200m로 행동반경 제약하는 준수사항 추가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처벌 강화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2008년 12월 미성년자를 강간하고 상해를 입힌 혐의로 포항교도소에서 복역 중인 조두순의 출소가 3개월 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시민들의 걱정과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경기 안산 단원갑, 사진)은 14일 미성년자 대상 흉악범의 출소 이후 행동반경 제약 등을 위한 일명 '조두순 감시법'(전자장치부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미성년자 성폭력으로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한 흉악범에 대해서는 주거지역에서 200미터 이외 지역의 출입을 금지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보호관찰관의 동행 등의 조치를 의무화했다.
아울러 야간 및 특정시간대 외출금지, 피해자의 주거 및 학교 등으로부터 500미터 이내에 접근금지 등의 조항을 위반한 전자장치 부착자에 대해서는 벌금 없는 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벌칙을 상향 조정했다.
앞서 아동성폭행 흉악범의 재범 방지를 위해 장기격리법, 성폭력범죄자 처벌 강화 등 많은 방안이 마련되어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소급적용의 문제 등이 불거지며 조두순 등 현재 당면한 문제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이 되기 어렵다는 지적이 줄곧 이어져 왔다.
많은 아동성폭행범이 음주로 인한 범죄를 주장하는 만큼 음주 및 마약 등 중독성 물잘 사용을 금지시키는 등 그동안 제기된 문제를 상당부분 보완했다고 고 의원 측은 설명했다.
고영인 의원은 "조두순의 출소와 함께 재범을 방지할 대책이 미비해 많은 국민들께서 불안함에 떨고 있다"며 "조두순 감시법의 통과뿐 아니라 다른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위해 법무부·교정당국 관계자들과 더욱 긴밀히 협의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해당 법안에는 같은 지역구 출신인 김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해 민병덕, 박광온, 오기형, 이동주, 이장섭, 전용기, 전재수, 정춘숙, 조승래, 최종윤, 최혜영 의원 등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