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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秋 아들의혹' 국방부 압수수색…'민원실 전화' 청탁될까

조세일보 / 홍준표 기자 | 2020.09.15 17:46

서울동부지검, 15일 국방부 민원실 등 압수수색 착수
민원실 통화기록·녹취파일 등 기록 확보해 검토 방침
추미애 "전화한 사실 없다" 관련 의혹 전면 부인
'민원실 전화' 청탁 해당 여부는 미지수…통화내용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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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15일 국방부 민원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사진=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씨의 '군 복무 특혜'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국방부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추 장관 부부가 국방부 민원실에 전화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왔는데, 국방부 서버에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남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15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덕곤)는 이날 오전 국방부 감사관실과 민원실, 국방전산정보원 등을 압수수색하고, 서씨의 의혹과 관련한 전산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검찰은 구체적인 압수물을 공개하지 않았지만, 서씨의 휴가 연장 민원과 관련한 서버 기록을 찾고 있는 중으로 알려졌다.

서씨의 군 복무 의혹 중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 중 하나는 '휴가 연장 청탁' 여부다.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은 서씨의 병가가 종료됐지만 몸이 회복되지 않아 연장할 방법을 문의하는 과정에서 서씨 본인이 지원대장에게 직접 묻는 것이 미안해 부모님이 민원을 넣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서씨는 2017년 6월5일~14일 1차 병가를, 6월15~23일 2차 병가를 사용했다. 이후 통증이 사라지지 않자 자택에서 외래진료를 받으며 전화로 4일간 휴가를 더 내고 27일 부대로 복귀했다. 서씨의 '2차 병가'가 종료되는 시점인 23일 전에 휴가 연장 방법을 문의하기 위해 추 장관 부부가 국방부에 민원을 넣은 것으로 알려졌다.

군 연대통합행정업무시스템의 '2차 병가 면담 기록(2017년 6월 15일)'에는 "부모님과 상의했는데 부모님이 민원을 넣은 것으로 확인"이라고 적혀 있다. 국방부 민원실의 녹취파일도 3년의 보존 기간이 지났지만, 메인 서버에는 기록돼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추 장관은 국방부 민원실에 아들의 휴가 연장을 문의한 적이 없다는 입장이다. 그는 지난 14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전화한 사실이 없다"고 일축했다.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의 "그렇다면 부모 중 누가 전화했느냐"는 질문에도 "저는 연락한 사실이 없고, 제 남편에게 물어볼 형편이 못 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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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씨의 특혜 휴가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 관계자들이 압수수색 중인 용산 국방부 민원실 모습. (사진=연합뉴스)

일부 시민단체는 국방부에 아들의 휴가 연장을 문의한 것이 '직권남용'에 해당한다며 추 장관을 고발한 바 있다. 그러나 법조계는 설령 추 장관이 전화를 걸었더라도 크게 문제 되지 않는다고 본다.

부장검사 출신 A 변호사는 "민원실에 많은 부모가 전화하는 만큼 만에 하나 추 장관이 문의했더라도 부모의 입장에서 문의했을 것"이라며 "당 대표와 군대 사이에 직권남용이 성립할 직무 관계를 찾아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결국 추 장관 측의 아들 휴가연장 청탁 여부는 검찰의 수사로 밝혀질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민원실 통화 기록과 녹취파일 등을 토대로 발신자와 통화 내용을 살펴볼 방침이다. 특히 통화에서 어떠한 내용이 오갔는지를 검토해 청탁과 외압이 있었는지 등을 확인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검찰은 추 장관의 당 대표 시절 전 보좌관이 서씨의 부탁을 받고 군부대에 전화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14일 확인됐다.

검찰은 서씨의 상급 부대인 미2사단 지역대 지원장교 등으로부터 "추 장관의 보좌진이던 최모씨에게서 서씨의 휴가와 관련한 연락을 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해, 지난 주말 보좌관과 서씨를 각각 소환해 조사했다. 하지만 최씨는 "서씨의 부탁으로 군에 문의 전화를 한 것이며, 청탁은 결코 아니었다"고 의혹을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씨 측도 외압은 없었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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