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주주 상속세 할증률 폐지
가업상속공제, 경영기간 10→5년 단축
세계 최고수준인 우리나라의 상속세 최고세율을 인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최대주주 보유주식(경영권) 할증평가 제도를 폐지하는 방안 등도 함께 추진된다.
17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민의힘으로 복당한 권성동 의원(사진)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상속·증여세 일부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우리나라의 상속세 법정 최고세율(50%)은 일본(55%)에 이은 세계 2위지만, 최대주주 할증과세(주식 상속 시 할증평가)를 적용하면 60%로 세계 최고 수준이다.
권 의원은 "OECD 국가 중 15개국이 상속세를 아예 폐지했고, 상속세 폐지 국가를 제외한 나머지 회원국의 평균 상속세율은 15%에 불과하다"며 "또 상속 주식에 일괄적으로 할증과세를 하는 국가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많은 나라들이 상속세를 폐지하거나 낮추는 이유는 경제성장에 한계가 있어 외국으로의 자본유출을 막기 위한 국제조세경쟁의 결과"라면서 "전체의 1%대(전체 세수에서 상속세 비중)에 불과한 상속에 부담을 완화하고 기업승계를 원활하게 해서 법인·소득세를 더 걷는 쪽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가업승계지원 제도의 활용도가 낮다는 점도 문제 삼았다. 현재 가업상속재산가액 중 최대 500억원까지 공제가 가능하나, 공제요건이나 사후관리 요건이 까다롭다보니 가업상속을 포기하고 외국으로 자본이 이탈되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는 게 권 의원의 지적.
개정안은 상속세 최고세율을 현 50%에서 40%로 낮추고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금액)에 따라 순차적으로 세율을 내리도록 했다. 또 최대주주 주식을 상속했을 때 평가 가액에 20%를 할증하는 제도를 폐지하도록 했다.
가업상속공제의 요건 중 피상속인 경영기간을 현 10년 이상에서 5년 이상으로 단축시키도록 했다. 사후관리 기간도 7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고, 이 기간 중에 준수해야 할 '각 과세연도(사업연도별) 고용유지·총급여액 유지' 요건도 없애도록 했다.
권 의원은 "가업승계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서 경제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