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연수원 홈페이지에 영상 탑재
김면규 - '영업권 관련 상증세 과세논쟁'
고경희 - 꼬마빌딩, 국세청 감정평가 대응
◆…지난 17일 오후 서초동 세무사회관에서 개최된 세무실무사례 연구발표회에서 고경희 세무사(한국여성세무사 회장)이 '상속·증여세법상 꼬마빌딩 등에 대한 국세청 감정평가에 대응하는 방안'을 주제로 강의하고 있다. (사진 한국세무사회)
한국세무사회(회장 원경희)는 제37회 세무실무사례 연구발표회를 지난 17일 오후 2시 서초동 회관 6층 대강당에서 개최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날 연구발표회에서 고경희 세무사는 '상속·증여세법상 꼬마빌딩 등에 대한 국세청 감정평가에 대응하는 방안'에 대해 주제를 발표했다.
고 세무사는 "납세자가 신고한 후 법정결정기한까지 발생한 매매, 감정, 수용가액 등에 대해 시가로 인정받을 수 있는 근거가 상속증여세법 시행령 개정(2019.2.12.)으로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세청이 납세자가 기준 시가로 신고한 것에 대해 직접 소급해 감정 및 과세하는 것에 대한 대응방안을 사례 중심으로 풀어냈다.
김면규 세무사는 '개인기업의 창설적 영업권의 상속·증여세 과세 논쟁'을 주제로 실무사례를 발표했다. 김 세무사는 창설적 영업권이 과세대상이 되기 위해 갖춰야 할 요건을 민사법적 측면과 회계원리 측면, 조세법적 측면 등 다각도로 분석했다.
한국세무사회는 지난 2004년부터 세무사들의 조세제도와 세무행정에 대한 활발한 연구 활동과 지식교류를 장려하고 이를 통해 실무능력 함양을 이룰 수 있도록 매년 1∼2회 세무실무사례 연구발표회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연구발표회는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준수 등 정부의 방역지침에 맞춰 진행됐다. 한국세무사회는 참석자를 45명으로 제한하고 사전에 미리 선착순 사전접수를 신청한 세무사회원만 참가하도록 했다.
좌석은 2.5m 간격을 유지하고 방문자 마스크 착용과 열 화상카메라를 통한 체온 측정, 그리고 동선 파악을 위한 QR코드 기록 등을 철저히 준수했다는 설명이다.
한국세무사회는 연구발표회에 참석하지 못한 모든 회원들이 발표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동영상으로 촬영해 한국세무사회 세무연수원 홈페이지(https://edu.kacpta.or.kr)에 탑재하고 '세무사회 맘모스'를 통해 시청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원경희 한국세무사회장은 "세무사회는 세무사회원에게 유익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세무실무사례 연구발표회를 통해 폭넓은 주제와 사례를 소개하고 이것이 곧 납세자 권익보호로 연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