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혁 의원 "집값 상승 부추기는 갭투자 방지책 차질 없이 추진해야"
지난달 전세 보증금을 끼고 주택을 매수하는 갭투자 비율이 서울 강남권 등 일부 지역에선 70%대까지 오른 것으로 파악됐다.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상혁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2018년 이후 갭투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고가 주택이 많은 서울 강남구와 서초구, 용산구 등의 갭투자 비율은 60~70%에 달했다.
◆…부동산 갭투자(pg) [김민아 제작] 일러스트
갭투자 비율은 주택을 매수하고서 제출하는 자금조달계획서 상 임대차 보증금을 승계하는 조건이 달린 거래의 비율이다.
서초구에선 225건 중 163건(72.4%)이 갭투자였다. 강남구는 62.2%, 송파구는 50.7%가 갭투자였다.
강남권 외에도 고가 주택이 많은 용산구는 123건 중 87건(70.7%)이 임대 보증금을 낀 갭투자였다.
이외 지역은 갭투자 비율이 보통 30~40%대인 점과 대조를 이뤘다.
정부가 시가 15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하는 등 대출 규제를 대폭 강화한 이후 고가 주택이 많은 강남권 등지에선 높은 전세 보증금 등을 레버리지 삼아 주택을 사들이는 갭투자가 성행하고 있다.
강남구에선 한때 갭투자 비율이 80%대에 육박하기도 했다.
6월 강남구에서 자금조달계획서가 신고된 거래 914건 중 720건(78.8%)이 갭투자였다.
◆…서울 아파트 단지 [연합뉴스 자료사진]
지난달 수도권에선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58.8%)와 중원구(51.6%) 등지에서 갭투자 비율이 50%를 넘겼다.
최근 3기 신도시인 하남 교산 지구 개발로 주목받고 있는 하남도 142건 중 82건(57.7%)이 갭투자였다.
하남은 5월 일시적으로 53.6%까지 오른 것을 제외하면 올해에는 갭투자 비율이 20~30%대에 머물렀는데 지난달에는 전달(22.0%)보다 35.7%포인트 치솟았다.
박상혁 의원은 "갭투자는 내 집 마련 목적보다는 투기적 성격이 강해 최근 수도권 집값 상승에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강조하고 "정부는 앞서 발표한 갭투자 방지 대책을 철저히 시행해 집값 안정을 실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