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5차 유엔총회 기조연설...남·북한·中·日·몽고 공동 대응
"한반도에서 전쟁 영구적 종식돼야"...'종전선언' 필요성 언급
코로나19 위기 대응 위한 '다자주의' 주창...포용적인 협력 제안
포스트코로나 시대 '지속가능한 발전' 위한 '자유무역질서' 강조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오전(뉴욕현지시간) 유엔 총회장에서 화상으로 진행된 제75차 유엔총회 일반토의 기조연설에서"북한을 포함해 중국과 일본, 몽골, 한국이 함께 참여하는 '동북아시아 방역·보건 협력체'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사진=청와대)
지난 1월말부터 중국 우한을 중심으로 전세계로 확산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과의 싸움은 어떤 한 국가 혼자만의 힘으로는 결코 승리할 수 없음을 강조하면서 '다자주의' 정신에 입각한 '공동 대응'을 주창한 셈이다.
문 대통령은 22일 오전(뉴욕현지시간) 유엔 총회장에서 화상으로 진행된 제75차 유엔총회 일반토의 기조연설에서 "올 한해 각국이 벌여온 코로나와의 전쟁은 어떤 국가도 혼자만의 힘으로, 또 '이웃'에 대한 배려 없이 위기를 이겨낼 수 없음을 여실히 보여줬다"며 이같이 제안했다.
그러면서 "여러 나라가 함께 생명을 지키고 안전을 보장하는 협력체는 북한이 국제사회와의 다자적 협력으로 안보를 보장받는 토대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의 유엔총회 참석 및 기조연설은 취임한 해인 2017년 9월 제72차 총회와 이듬해인 2018년 9월 제73차, 그리고 2019년 9월 제74차에 이어 이번이 네 번째다. 다만 이번 제75차 유엔 총회 기조연설은 코로나19 영향으로 직접 참석하지 않고 사전녹화 영상으로 참여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유엔 회원국 중 10번째로 기조연설을 했다. 연설은 23일(한국시간) 새벽 1시 26분부터 42분까지 16분 동안 진행됐다.
◆ 한반도에서 영구적 전쟁 종식돼야...'종전선언' 필요성 강조
문 대통령은 특히 올해가 한국전쟁 발발 70년이 되는 해 임을 언급한 뒤, "한반도에 남아있는 비극적 상황을 끝낼 때가 되었다"며 "이제 한반도에서 전쟁은 완전히, 그리고 영구적으로 종식되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이어 "한반도의 평화는 동북아시아의 평화를 보장하고, 나아가 세계질서의 변화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그 시작은 평화에 대한 서로의 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한반도 '종전선언'"이라고 단언했다.
또한 "'종전선언'을 통해 화해와 번영의 시대로 전진할 수 있도록 유엔과 국제사회도 힘을 모아달라"면서 "'종전선언'이야말로 한반도에서 비핵화와 함께, '항구적 평화체제'의 길을 여는 문이 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세계평화를 실현하고자 하는 유엔 정신이 가장 절박하게 요구되는 곳이 한반도"라며 "지금도 한반도 평화는 아직 미완성 상태에 있고 희망 가득했던 변화도 중단되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은 대화를 이어나갈 것"이라며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력이 계속된다면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가 반드시 이뤄질 수 있다고 변함없이 믿고 있다"고 단언했다.
문 대통령은 유엔의 대북제재를 염두에 두고 인도적 차원에서의 제재 완화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무엇보다 남과 북은 '생명공동체'이며 감염병과 자연재해에 함께 노출되어 있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함께 협력할 수밖에 없다"며 "방역과 보건 협력은 한반도 평화를 이루는 과정에서도 대화와 협력의 단초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나아가 "지금 세계는 재해와 재난, 테러와 사이버범죄 등 비전통적 안보위협과 국제적인 범죄에 공동 대응해오고 있지만, 전쟁 이상으로 인류를 위협하는 코로나의 위기 앞에서 이웃 나라의 안전이 자국의 안전과 직결되어 있다는 것을 더 깊이 인식하게 되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제 한 국가의 능력만으로 포괄적 안보 전부를 책임지기 어렵다"며 "한 국가의 평화, 한 사람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국경을 넘는 협력이 필요하며, 다자적인 안전보장 체계를 갖춰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위기 대응과 관련, '인류 보편 가치'에 대한 믿음이라는 유엔헌장의 기본정신으로 돌아가 '다자주의'를 통한 포용적인 협력을 해야 한다고 주창했다.
그는 "우리가 직면한 '코로나19' 위기는 인류의 일상을 송두리째 바꾸고 세계 경제와 국제질서마저 변화시키고 있다"며 "75년 전 유엔을 창설한 선각자들처럼 대변혁의 시대에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어디인지, 다시 지혜를 모아야 할 때"라고 말했다.
그는 K-방역과 관련, "한국은 '개방성', '투명성', '민주성'이라는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를 방역의 3대 원칙으로 삼았고, 국민 모두가 방역의 주체가 되었다"며 "'다자주의' 또한 한국의 공동체 정신과 결합해 '모두를 위한 자유'라는 새로운 실천을 가능하게 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국이 오늘, 코로나를 극복하고 있는 힘은 인류가 만들어온 가치, 유엔이 지켜온 가치들이었다"며 "코로나를 이겨낼 답은 멀리 있지 않고 '인류 보편 가치'에 대한 믿음이라는, 유엔헌장의 기본정신(다자주의)으로 돌아가는 것"임을 재차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백신 보급과 관련해 "백신과 치료제의 개발을 위한 국제협력뿐 아니라, 개발 후 각국의 '공평한 접근권'이 보장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인류의 생명과 안전'"이라며 "유엔의 '포용적 다자주의'는 모든 나라에 코로나 백신을 보급할 수 있을지 여부로 첫 시험대에 오르게 될 것이 분명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백신 개발과 보급을 위해 "국제모금 등을 통해 국제기구가 충분한 양의 백신을 선구매하여, 빈곤국과 개도국도 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은 세계보건기구와 세계백신면역연합의 '세계 백신공급 메커니즘'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며 "한국은 '국제백신연구소'의 본부가 있는 나라로서, 개도국을 위한 저렴한 백신 개발·보급 활동에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아울러 "코로나 2차, 3차 대유행의 우려가 여전한 만큼, 한국은 K-방역의 경험을 국제사회와 적극적으로 공유하고 지속적으로 함께 하겠다"고도 했다.
◆ 포스트코로나 시대 '지속가능한 발전' 위한 자유무역질서 강화 강조
문 대통령은 "지진 후의 쓰나미처럼 '경제충격'이 우리를 덮치고 있다"며 "실로 대단히 어려운 과제이지만, 우리는 '방역'과 '경제' 두 마리 토끼를 함께 잡아야한다"고 역설했다.
이어 "코로나 위기 속에서도 연대와 협력의 다자주의와 규범에 입각한 자유무역질서를 강화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은 글로벌 공급망 유지와 기업인 등 필수인력 이동을 촉진하고자 노력해왔다"며 "한국은 발전 경험을 개도국과 공유하고, 유엔이 추구하는 '지속가능한 발전목표'를 이루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도 적극 동참할 것"이라고 말했다.
나아가 "지속가능한 경제 구조를 이끄는 포용성을 강화하기 위해 '위기는 곧 불평등 심화'라는 공식을 깨고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경제회복'을 이뤄내야 한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한국판 뉴딜'을 통한 도전에 나선 점을 언급한 뒤 "(한국판 뉴딜은)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을 함께하는 한국 경제의 전면적인 대전환이며, 불평등 사회에서 포용 사회로 가기 위한 약속"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한국은 코로나로 인한 영향을 최소화하고 경제회복을 앞당기기 위해 모든 나라와 협력할 것"이며 "유엔이 지향하는 '포용적 다자주의'를 위한 국제협력에도 적극 동참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의 이번 총회 기조연설은 취임 후 연속 네 번째로서, 특히 창설 75주년을 맞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 유엔의 새로운 역할로서 '포용성이 강화된 국제협력'을 통한 전 지구적 난제 해결 노력을 제시하고, '동북아시아 방역·보건 협력체' 창설 및 한반도 '종전선언'에 대한 유엔과 국제사회의 관심과 지지를 당부한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고 청와대는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