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항소법원에서 트럼프측 납세자료 제출 여부 최종 판결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 = 연합뉴스>
◆…뉴욕타임즈 캡쳐
맨하튼 지방검찰청은 항소법원에서 트럼프 대통령 측의 납세자료 제출을 요구하며 대통령과 그의 사업체들을 세금누락(Tax Fraud)혐의로 조사할 근거가 있다고 뉴욕타임즈가 2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트럼프에 대한 검찰수사가 지지부진하던 중 美 검찰이 세금누락혐의를 제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맨하튼 지방검찰청은 2016년 선거 전, 트럼프 대통령과 성추문이 있었던 2명에게 입막음을 하기 위해 자금을 지급한 혐의를 조사해 왔으며, 지난 해 트럼프 측 회계법인인 마자스 USA에 8년 치 납세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이에 트럼프 측이 즉각 항소하면서 양쪽은 지난 1년간 납세자료 제출을 두고 법적 공방을 벌여왔다.
지난 7월 9일 연방법원에서 존 로버츠 대법원장이 트럼프 측의 면책주장에 대해 "대통령이 형사소송에서 증거를 제출해야 한다는 일반 시민의 법적 의무 위에 있지 않다“며 검찰 측의 손을 들어주었고 지난 달 20일 뉴욕 남부지방법원 또한 트럼프에게 납세자료를 제출하라고 판결했다. 트럼프 측은 이에 항소했고 항소법원은 이달 1일 '당장' 제출할 필요는 없다고 집행을 일시 정지 한 상태다. 다가오는 25일 항소법원의 최종판결을 위한 구두변론이 열린다.
이번 소송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역사상 가장 위대한 마녀사냥의 연속"이라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변호인단도 “극단적인 행동이며 정치적 동기가 있다”며 소환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검찰은 21일(현지시간) 법원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사업장의 비리 의혹이 담긴 보도와 공개 증언의 목록을 내놓았다.
검찰은 이 자료들이 세금과 보험사기, 영업기록 조작 등 가능한 범죄의 범위에 대한 대배심 조사를 정당화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비록 대선 전에 판결이 나거나 납세자료가 일반에 공개될 가능성은 낮으나 검찰 측이 트럼프의 금융 범죄와 보험사기 연루, 세금탈루혐의 등을 주장하면서 다가올 11월 대선에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