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미성년자 재산증여 4조원 넘어
토지, 건물 등 부동산 증여액 급격히 증가
한 해 미성년자에게 증여된 재산 총액이 역대 최대인 1조3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간 미성년자에게 증여되는 재산이 가파르게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면서, '세금부담 없는 부(富)의 세습'에 대한 철저한 감시·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3일 더불어민주당 양향자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미성년자 증여 현황'을 분석한 결과 최근 5년(2014~2018년)간 미성년자에 대한 증여는 3만3731건이 이루어졌다. 금액으로 따지면 4조1135억원 규모다. 국세청은 여기에 총 8278억원의 증여세를 부과했다.
증여건수는 2014년 5051건에서 2018년 9708건으로, 증여재산액은 5884억원에서 1조2577억원으로 늘어 각각 92%, 113% 증가했다.
증여재산 종류별로는 금융자산이 1조3907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토지·건물 등 부동산(1조3738억원), 유가증권(1조632억원) 순이었다. 특히 토지와 건물 증여액은 5년새 각각 122%, 202% 크게 증가했다.
연령별로는 미취학아동(만0~6세)이 9838억원을 증여받았으며, 초등학생(만7~12세)이 1조3288억원, 중·고등학생(만13~18세)이 1조8010억원을 증여 받았다.
구체적으로 ▲미취학아동에 대한 증여는 2014년 1144억원에서 2018년 3059억원으로 167% 증가했고 ▲초등학생에 대한 증여는 같은기간 1688억원에서 4221억원으로 150% 증가 ▲중·고등학생에 대한 증여는 3053억원에서 50297억원으로 74% 증가했다. 미성년자 재산증여 시기가 점점 어려지고 있는 추세다.
태어나자마자 증여가 이루어진 '만0세' 금수저도 2014년 23건에서 2018년 207건으로, 건당 평균증여액도 5700만원에서 1억5900만원으로 크게 늘었다.
양향자 의원은 "미성년자에 대한 증여가 급증하면서 정당한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변칙증여도 증가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지적하면서 "미래세대의 올바른 납세의식과 공정한 사회 구현을 위해 세부담 없는 부의 이전 행위에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표 2014~2018년간 미성년자의 증여세 결정 현황]
◆…(자료제공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