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에서 번듯한 사무실에 변호사 활동을 하는 고소득 전문직마저 세금 수억원을 체납한 것도 모자라 집에 현금, 골드바 등을 숨겨놓고도 세금을 내지 않은 악의적 체납자들이 국세청에 덜미를 잡혔다.
5일 국세청이 공개한 악의적 고액체납자에 대한 추적조사 사례에 따르면 강남에서 변호사 사무실을 운영하는 변호사 A씨는 왕성히 활동하면서 수입금액을 은닉하고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혐의를 받았다.
◆…변호사 A씨는 집안에 현금과 순금 등을 숨겨놓고도 세금을 체납하고 호화생활을 해왔다. 이에 국세청에서 사업장과 거주지를 수색한 결과, 현금과 순금, 명품시계 등 2억원 가량을 압류했다.(사진 국세청)
국세청이 체납자에 대한 금융조회 및 수차례 미행· 탐문 결과 체납자는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으면서 88평의 분당 주상복합 아파트에 월세로 거주하고 고급 외제차를 운행하는 것을 확인했다.
이에 거주지와 사업장에 대해 동시 수색을 하자 사업장 서재 책꽂이 뒤에 숨겨둔 현금 3600만원과 집안금고에 보관된 순금, 일본골프회원권, 명의신탁 주식취득계약서, 명품시계, 명품핸드백 등 약 2억원 상당을 압류했다.
◆…고액체납자 B씨의 거주지에서 발견된 현금다발. B씨는 드레스룸 가방에 현금다발(1억원)을 숨겨놨다가 국세청 수색팀에 덜미를 잡혔다.(사진 국세청)
B씨는 부동산 양도 후 양도대금으로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본인의 다른 부동산도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등 재산을 은닉한 혐의를 받았다.
B씨의 세대 전원은 시골 고향 집으로 전입신고를 했지만 국세청이 빅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배우자 명의로 월세 계약한 서울 고가 아파트에 거주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국세청이 추적조사를 하자, B씨가 양도대금 4억원을 41회에 걸쳐 배우자에게 이체한 사실을 확인했으며 탐문·잠복으로 가족 모두가 서울의 고가 아파트에 거주하는 사실을 확인하고 실거주지 수색을 실시했다.
B씨의 실거주지에서는 드레스룸에서 현금다발(1억원)을 나오는 등 체납액 5억원을 전액 징수하고 체납자와 배우자(방조자)는 체납처분 면탈범으로 고발 조치했다.
◆…C씨가 거주지에 숨겨놓은 달러뭉치와 명품시계 등(약 1억원)은 국세청의 수색으로 모두 압류됐다. (사진 국세청)
2017년 고액체납 명단공개 대상인 C씨의 경우에는 고급 외제차를 운행하며 주소지가 아닌 다른 곳에 거주하고 있다는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서를 접수했다.
이에 국세청이 현장탐문 결과 체납자 및 배우자의 주소지에는 체납자 가족이 거주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고 타인 명의의 고급 외제차를 소유하며 경기도 고급 단독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했다.
3개월간의 잠복 및 미행, 현장 탐문 활동으로 체납자가 타인명의의 주택에 거주하는 것을 확인하고 실거주지에 대한 수색 실시한 결과 외화(미화 1만달러) 및 명품시계 5점, 그림 5점 등 약 1억원 상당을 압류했다.
◆…D씨는 부동산을 양도하면서 받은 받은 양도대금(수표 32장, 3억2000만원)을 거주지에 은닉하고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았다. 이에 국세청이 수색에 나섰고, D씨 거주지에서 수표뭉치가 쏟아져나와 전액 압류했다. (사진 국세청)
D씨의 경우 양도가액 대비 은행 채무액이 적음에도 부동산을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를 체납해 이를 은닉한 혐의를 받았다.
국세청이 양도대금에 대한 사용처 확인을 위해 양수인에게 질문·검사권을 실시해 체납자에게 양도대금을 1000만원권 수표 수십장으로 지급했음을 확인했고 수표 발행은행에 수표 지급 사실 확인을 거쳐 미지급 수표가 존재하는 것을 확인하고 거주지 수색을 실시했다.
그 결과, 서랍장에서 1000만원 수표뭉치를 발견해 수표 32장(총 3억2000만원)을 징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