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데이터 분석으로 실거주지 파악…23명 고발
신규 조사대상자 812명 중 597명…친인척에 재산은닉
◆…정철우 국세청 징세법무국장이 고액체납자 추적조사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 국세청)
드레스룸에 현금 1억원을 숨겨놓고 집 서랍장에 수표 3억2000만원을 숨겨두는 것도 모자라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세금을 내지 않는 악의적 고액체납자에 대해 국세청이 올 8월까지 1조5000억원을 징수했다.
국세청은 올 1월부터 8월까지 악의적인 고액체납자에 대해 강도 높은 추적조사를 실시한 결과 1조5055억 원을 징수하거나 채권을 확보하고, 사해행위 취소소송 449건을 제기하고, 체납처분 면탈범으로 290명을 고발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5일 밝혔다.
국세청은 지방국세청과 세무서에 체납추적팀(체납전담직원 1912명)을 통해 고액체납자 추적조사에 행정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국세청에 따르면 A씨의 경우 고급 외제차를 운행하면서 고가 주택에 거주하는 등 호화롭게 살고 있다는 은닉재산신고서를 접수해 3개월간의 잠복 및 미행, 현장탐문 활동으로 타인 명의의 고가 단독주택에 거주하는 것을 확인하고 수색을 통해 외화·명품시계·그림 등을 압류(약 1억원 상당)했다.
B씨의 경우 체납처분을 회피할 목적으로 부동산 양도대금을 양수인으로부터 수십 장의 수표로 수령해 은닉한 혐의로 거주지를 수색해 3억2000만원의 수표를 징수했다.
C씨는 체납처분을 회피하기 위해 배우자에게 양도대금 및 부동산을 증여해 재산을 은닉한 혐의를 받고 있었다. 이에 국세청이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체납자가 주소지가 아닌 배우자 명의로 계약한 서울 고가 아파트 거주하는 것이 확인돼 수색을 통해 드레스룸 가방에 숨겨져있던 현금 1억원을 징수했다.
변호사인 D씨는 왕성히 활동하면서도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고급 외제차를 운행하며 고가주택에 거주하는 등 호화생활을 영위해 거주지를 수색한 결과, 현금 3600만원, 골드바, 골프회원권, 명품 시계·핸드백 등을 압류(약 2억원 상당)했다.
국세청은 이번 추적조사에서 유용하게 활용된 것이 빅데이터 분석이라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빅데이터 분석결과의 정확성 검증을 위해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아닌 곳에 거주하는 것으로 분석된 체납자 28명의 실거주지 추정장소를 수색한 결과, 24명의 실거주지가 추정장소와 일치해 12억원을 현금 징수하고 23명을 체납처분 면탈범으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빅데이터 분석으로 28명 중 24명(85.7%)의 실거주지를 찾아낸 것이다.
국세청, 812명 추적조사…친인척까지 턴다
국세청은 올 8월까지 고액체납자에 대한 추적조사와 별개로 812명에 대해 추가로 추적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체납자, 배우자 및 특수관계인의 재산내역, 사업내역, 소득·지출내역 등에 대한 빅데이터 연계 분석을 통해 재산을 편법으로 이전하는 등 재산을 은닉하고 체납처분을 회피하는 악의적 고액체납자 812명을 추적조사대상자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추적조사 대상 중 597명이 체납자의 부동산을 대금 수수없이 매매 형식으로 특수관계인에게 이전하거나 소득원천이 불분명한 특수관계인이 아파트 분양권을 취득하는 등 타인의 명의로 재산을 은닉한 혐의를 받고 있다.
128명은 본인 사업을 폐업하고 타인 명의로 동일·인근장소에 동일·유사업종으로 재개업해 사실상 체납자 본인이 사업을 계속 운영하는 명의위장 혐의를 받고 있으며, 87명은 특수관계인 명의로 수출 대금 등의 외환을 회수하거나, 국내 재산을 해외로 유출하는 등의 방식으로 재산을 은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국세청은 체납자와 체납자의 재산을 은닉한 혐의가 있는 친·인척에 대한 금융조회를 활용해 매수(전세)대금·사업개시자금 등의 자금출처를 철저히 검증함으로써 재산의 편법이전 등 재산은닉행위와 허위 근저당설정 등 체납처분 회피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고가주택에 거주하는 등 호화·사치생활을 영위하는 악의적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거주지에 대한 집중 수색을 할 예정이다.
추적조사 결과 악의적으로 체납처분을 면탈한 경우 체납자 및 그 방조자까지 체납처분 면탈범으로 고발해 형사처벌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다만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인 우려가 큰 만큼 납세자와의 접촉을 최소화하여 비대면 추적조사를 추진하되 부득이하게 수색 등 현장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생활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고액체납자 명단은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의 '정보공개 → 고액상습체납자 등 명단공개 →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올해 고액체납자 명단은 오는 12월에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국세청은 국세징수법 개정으로 내년부터는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납부하지 않는 고액·상습체납자를 최대 30일간 유치장에 감치하는 등 악의적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고 은닉재산 신고자에 대해선 최대 20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으니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다만 세금납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자 징수특례 제도와 체납처분유예 등을 통해 최대한 세정지원을 실시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