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경제수석, 피치사의 국가별 신용등급 발표에 대한 평가
"성장·재정부담 있지만 동급 국가 대비 양호한 경제성장률 달성 전망"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은 7일 오후 피치(Fitch)의 국가신용등급 발표 및 최근 한국 경제 상황과 관련한 브리핑을 갖고 "재정적자를 적게 내면서 효과적으로 코로나19에 대응했다라고 평가한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해석했다. (사진=자료사진)
청와대는 7일 국제신용평가사 피치(Fitch)가 2020년 GDP 대비 통합재정수지를 한국이 -4.4%인데 반해 AA 등급에 속한 국가들의 중간 값이 –8.6%라고 비교한 점에 대해 “그만큼 재정 적자를 적게 내면서 효과적으로 코로나19에 대응했다라고 평가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은 이날 오후 피치(Fitch)의 국가신용등급 발표 및 최근 한국 경제 상황과 관련한 브리핑을 갖고 우리나라의 국가신용등급 유지의 의미에 대해 이같이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S&P와 무디스(Moody's)와 함께 3대 신용평가사로 평가받고 있는 피치는 이날 오전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AA-, 안정적'으로 유지한다고 발표했다. 코로나 위기 상황임을 감안할 때 역대 최고 수준을 지키고 있는 것이다.
이 수석에 따르면 지난 9월 피치(Fitch)가 한국 정부와 신용평가등급에 관한 협의를 한 후 그 결과를 이날 발표했다.
주요국의 국가신용등급 중 우리나라가 속한 AA 혹은 AA-가 영국, 프랑스와 비슷한 혹은 같은 수준이고, 그 두 단계 아래에 중국과 일본이 있다.
피치는 AA-로 평가된 한국의 신용등급은 북한 관련 지정학적 위험, 고령화, 완만한 성장에 따른 중기 도전 과제가 있는 상황에서 양호한 대외 건전성, 지속적인 거시경제 성과, 재정 여력 등을 반영해서 이루어졌다고 했다.
이 수석은 코로나19가 성장과 재정의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지만 효과적인 코로나19 정책 대응을 통해서 주요 선진국 대비, 그리고 유사 등급인 AA 등급의 국가 대비 양호한 경제성장률 달성이 전망된다고 평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피치에 따르면 2020년 한국 성장률은 -1.1%인 반면 AA 등급에 속해 있는 국가들의 중간값은 -7.1%라고 비교하고 있다”면서 “코로나19 대응으로 재정 적자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되지만 그간 한국이 보여온 건전한 재정 관리에 관한 레코드, 기록 혹은 이력, 경력 등이 뒷받침되어서 단기적 재정 여력을 보유하고 있고, 최근 한국 정부가 재정준칙안을 발표했음을 평가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다만 고령화로 인한 지출 압력이 높아져 가고 있기 때문에 국가부채는 재정에 위험요인이 될 수 있고, 정부 투자 지출은 생산성이 중요하다”며 “재정을 쓸 때 잘 쓰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분석을 하고 있다”고 부연설명했다.
금융 측면에서 가계부채의 상환 능력과 은행의 건전성은 현재 양호한 상태인 것으로 보이지만 가계부채의 규모 증가로 취약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피치는 가계부채에 대한 관리가 중요함을 제시하면서 한국은 4000억 불 이상의 충분한 외환보유액을 가지고 있고, 이런 대외 건전성이 글로벌 금융시장 변동성에 대한 버퍼(buffer·완충역할)을 제공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아울러 남북관계에 대해서는 북한 관련 지정학적 위험이 신용등급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지난 6개월간 외교적 노력이 답보 상태에 있고,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전망이 과거 평가 시에 비해서 악화되었다라고 평가하고 있다.
이 수석은 이같은 피치의 분석에 대해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유지하게 된 배경에는 세계경제가 침체되어 사상 최다 수준의 국가신용등급 및 전망이 하향 조정되었다”면서도 “그러한 가운데 한국 경제에 대한 국제기구의 대외신인도가 재확인되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평가했다.
금년 들어 9개월 동안에 총 107개국이 국가신용등급 자체가 떨어진 경우도 있고, 신용등급에 붙어있는 스테이블(stable), 포지티브(Positive), 네거티브(negative) 이러한 전망이 하향 조정된 사례도 포함하면 총 107개국의 국가신용등급에 변화가 있었다는 게 이 수석의 설명이다.
그는 이어 “이것은 한 달 전에 지난 9월 10일로 외국환평형기금채권, 외평채가 발행이 될 때 역대 최저 금리로 발행되었고, 유로화 채권으로는 사상 처음으로 마이너스 금리로 발행을 할 수 있었다는 데에서 나타났듯이 국제적인 평가는 한국 경제를 강하게 신뢰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코로나 이후에 피치사가 주요 선진국의 신용평가를 조정한 사례가 있다”면서 영국·이탈리아·캐나다·일본·미국·프랑스 등에 대한 신용등급 하향 조정 또는 전망치 하향 조정 사례를 언급한 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이 국가신용등급을 그대로 지킨 것은 평가할 만한 성과”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