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국세청 국세상담건 300만건 넘어
답변은 65%…실질적 상담 어려운 구조
"상담인력 대폭 증원, 전문성 함양 필요"
납세자들의 세금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국세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국세상담센터의 실효성이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세제(稅制) 관련 문의는 눈에 띄게 늘어나는데, 국세청으로부터 명확한 답변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서다. 특히 문의를 했더라도 상담을 받지 못한 납세자들도 적지 않다. 세법 해석을 둘러싼 혼선을 줄이기 위해선 인적 인프라 확충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2일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상담센터에 접수된 상담 건수는 303만건이었다. 2016년 266만건에서 2017년 287만건, 2018년 295만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다. 올해도 8월 기준으로만 232만건의 상담요청이 들어왔다.
세목별(지난해 기준)로는 원천세, 즉 연말정산에 대한 상담접수가 64만6000건으로 가장 많았다. 특히 부동산 관련 세제 문의도 눈에 띄게 늘었다. 종합부동산세 관련 문의는 1만5000건으로 전년(1만3000건)보다 늘었다. 양도소득세의 경우엔 올 8월까지 37만5000건 가량 문의가 쏟아졌는데, 2017년 한해(36만5000건)보다도 많았다.
◆…(자료제공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실)
문제는 질적으로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데 있다. 실제 인터넷 국세상담센터 게시글 답변을 보면 국세청은 '관할 세무서장이 판단할 사항'이라는 원론적인 대답이 적지 않다. 특히 "관할 세무서 등에 문의했으나 일관된 답변을 얻지 못했다"는 글엔 '상담관 개인의 판단이 어렵다', '~할 것으로 사료된다'는 애매한 답변만 내놨다.
상담신청이 폭주하다보니 실제 상담이 이루어지는 비율도 저조하다. 지난해 접수대비 상담비율은 65%였다(접수 303만건, 상담 196만건). 세법담당 국세상담인원이 142명인 점을 고려하면, 1명당 2만1373건 상담을 진행한 셈이다. 올해 8월까지만 보더라도 그 비율은 62%에 불과했다.
유 의원은 "근본적인 원인은 문재인 정부의 오락가락한 경제정책 때문에 국민이 혼란에 빠진 것"이라고 지적하며 "국세청은 단순히 세금을 징수하는 것 뿐 만 아니라 국민에게 올바른 조세제도를 소개할 의무가 있다. 국세상담인력의 대폭 증원과 전문성 함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