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관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산업피해구제 실효성 높아질 것"
정부가 덤핑방지관세 재심사 신청요건을 완화한다. 또 코로나19에 따른 현지실사 제한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위한 본조사 기간을 최대 7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관세법 시행령(규칙) 개정안을 내달 22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13일 밝혔다. 기재부는 "그간 운용상 보완이 필요한 절차·요건 등에 대해 세계무역기구(WTO) 규범과 합치성을 제고하고, 부과사례가 없어 상대적으로 미비한 상계관세 관련 규정을 덤핑방지관세 규정에 준하도록 정비하기 위함"이라고 했다.
현재는 덤핑방지관세에 대해 부과 대상, 덤핑률 등 내용 변경을 신청할 때 증빙 자료를 첨부해서 요청해야 하나, 앞으론 명확한 정보를 제시해서 요청할 수 있게 된다.
또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면 본조사 기간이 최대 5개월에서 7개월로 늘어난다. 코로나 등으로 해외 공급자에 대한 현지실사의 제한이 있는 경우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아울러 아직 실제 부과 사례가 없는 상계관세의 경우엔 관련 부과 절차를 현행 덤핑방지 관세 절차에 준하도록 정비하기로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WTO 분쟁 발생시 이해관계인의 방어권을 보장했는지 여부 등이 쟁점화 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