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국내펀드 피해구제 절차. 자료=금융감독원 제공
금융감독원이 손해가 미확정된 사모펀드에 대해 사후정산 방식에 의한 분쟁조정을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이전까지 펀드가 환매 또는 청산으로 손해가 확정돼야 손해배상이 가능했다.
금감원은 라임 무역금융펀드의 계약취소 분쟁조정에 따른 투자원금 1611억원 반환이 진행되고 있으나 이외 사모펀드는 손해 미확정으로 분쟁조정이 지연돼 투자자의 고충이 지속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조정제도의 취지를 살려 손해액 확정 전이라도 판매사가 사전에 합의하는 경우 추정손해액 기준으로 분쟁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강조했다.
조정대상은 운용사·판매사 검사 등을 통해 사실관계가 확인되고 자산실사 완료 등을 통해 객관적으로 손해추정이 가능해야 하며 판매사가 추정손해액 기준의 분쟁조정에 사전 합의한 경우다.
이 경우 추정손해액 기준으로 우선 배상(조정결정)하고 추가 회수액에 대해서는 사후정산하는 방식으로 조정된다.
3자 면담 등 현장조사를 통한 불완전판매 여부 확정, 판매사의 배상책임 여부 및 배상비율에 대한 법률자문, 대표사례에 대해 분쟁조정위원회 결정을 통한 사후정산 방식의 배상권고로 조정절차가 진행된다.
분조위에 부의되지 않은 나머지 건은 자율조정 방식으로 배상되며 DLF 분조례와 유사할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 관계자는 “라임 국내펀드 판매사들 중 사후정산 방식의 분쟁조정 요건을 충족한 판매사를 선별해 순차적으로 분쟁조정을 추진할 예정”이라며 “조정이 성립할 경우 분조위에서 결정한 배상기준에 따라 판매사의 사적화해를 통한 선지급이 최종 정산됨으로써 조기에 분쟁을 종국적으로 종결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