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진·우원식 의원 "관세청·케이씨넷 관계 감사원 감사 필요"
◆…관세청 [연합뉴스TV 제공]
관세청 퇴직자들이 대거 포진한 업체가 '불량 조달업자'로 지정되고 손해배상소송까지 당하고도 관세청으로부터 거액 사업을 다시 수주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커지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은 관세청에 불량 장비를 납품한 ㈜케이씨넷이 '부정당 업자'로 지정되고도 관세청으로부터 거액을 수주했다고 15일 공개했다.
앞서 2018년 케이씨넷은 관세청을 발주처로 4세대 전자통관시스템(유니패스) 사업을 진행했다. 이때 관세청은 케이씨넷이 납품한 장비에 문제점을 발견하고 세 차례나 교체를 요구했으나 케이씨넷은 이를 거부했다.
이에 관세청은 케이씨넷과 LG CNS를 부정당 업자로 지정해달라고 조달청에 요청하는 한편 케이씨넷 등을 상대로 151억원을 물어내라는 손해배상 소송도 제기했다.
부정당 업자로 지정되면 정부 입찰 참여가 제한된다.
그러나 케이씨넷은 부정당 업자 지정을 취소해달라는 가처분 소송으로 대응해 또다시 관세청 사업에 입찰, 유니패스 유지보수사업을 62억원에 수주했다.
케이씨넷은 관세청 산하 비영리재단법인 국가관세종합정보망운영연합회가 2010년 설립한 업체다. 케이씨넷 등기임원 17명 중 12명이 관세청 고위공직자 출신이다.
케이씨넷은 2010년 이래 총 1천131억원에 이르는 관세청 사업을 수주했다. 회사누적 매출액의 67%에 달한다. 수주 사업 41건 중 34건을 모두 수의계약으로 땄다.
국가관세종합정보망운영연합회가 최근까지 '회사가 수년 내 상장되면 수익이 난다'며 케이씨넷 주식을 액면가 2∼3배 가격에 여러 회사와 개인에 매각했다고 고 의원은 전했다.
◆…대화하는 기재위원장과 여당 간사 (서울=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 윤후덕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왼쪽)과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간사가 지난달 21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2020.9.21 toadboy@yna.co.kr
기재위 여당 간사인 고 의원은 "케이씨넷은 부정당 업자 지정 사실을 은폐하고 상장 전망을 내세워 주식을 매각하는 등 문제가 많은 업체"라며 "관세청의 관련 업무에 대한 감사원 감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우원식 의원도 전날 기재위의 관세청 국정감사에서 관세청과 케이씨넷 등에 대해 감사원 감사를 요청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노석환 관세청장은 "정부가 직접 운영해야 하는 일인데 정원 배정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불가피하게 국가관세종합정보망운영연합회를 통해 회사를설립하고 업무를 맡긴 것"이라며 "이런 상황을 이해해달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