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연합뉴스)
공무원들에게 지급되는 복지포인트가 비과세임에도 불구하고 연말정산 시 카드 사용금액으로 소득공제 혜택까지 중복으로 받고 있는 부분에 대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검토 의사를 밝혔다.
22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은 "공무원 복지포인트가 중앙직과 지방직을 합치면 1년에 1조원 가량 되는데 비과세라 논란이 있었다. 헌법소원 제기는 각하됐지만 여전히 논란이 있다"며 "복리후생 성격이라 감안하더라도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다시 되는 부분은 과도한 혜택"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이 인사혁신처에서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간 중앙직 공무원은 인당 연평균 60만원 상당의 복지포인트를 맞춤형 복지비 명목으로 지급받고 있다. 총액을 기준으로는 2018년 3275억원, 지난해 3329억원, 올해 3371억원 수준이다.
교육직, 지방직 공무원의 복지포인트까지 포함할 경우 해당 규모는 연간 1조원에 달할 것으로 관측된다고 박 의원은 전했다. 복지포인트에 대해 소득세를 과세할 경우 미납 세금규모는 공무원 평균연봉의 한계세율인 15%를 적용하면 약 1500억원, 최저 세율인 6%를 적용하면 600억원에 달한다.
복지포인트는 개인 신용카드를 등록해 선결제 후 포인트 차감을 청구하면 해당 금액만큼 통장으로 환급되는 시스템이다. 문제는 해당 사용금액이 연말정산 시 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 대상에도 포함(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2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된다는 것이다.
현재 공무원 복지포인트를 과세하지 않는 것은 지난 2017년 법제처의 유권해석에 따른 것이다. 민간기업이 직원들에게 지급하는 복지포인트는 근로소득으로 취급돼 과세 대상인 것과 관련법 적용상의 괴리가 나타나는 셈.
아울러 현행 조특법에서는 비과세 대상이거나 다른 항목에서 세금만면을 받고 있는 항목은 소득공제에서 제외하고 있다. 보험료나 교육비, 면세물품 구입비용, 세액공제 받은 월세액 등이 대표적이다.
박 의원은 이날 "재난지원금은 비과세와 소득공제가 둘 다 가능하다고 하지만 이건 일시적인 것이고 공무원 복지포인트는 성격이 달라서 검토해 봐야 한다. 이중공제를 받지 않도록 시행령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홍남기 부총리는 "유사한 여러 케이스가 있어서 한 가지 말고 패키지로 검토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일정 부분 검토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