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0만원 미만 차량에 대해 개별소비세를 면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현재는 1000㏄ 미만의 승용자동차만 개별소비세를 면제하고 있다.
23일 더불어민주당 양향자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별소비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별소비세는 지난 1976년 '특별소비세'라는 이름으로 도입된 후 2007년 현재의 명칭으로 변경, 유지되고 있다. 이 세목은 사치성 소비를 옥죄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됐다. 당시 인구 200만명 당 1대 꼴로 자동차를 소유했던 상황임을 감안해서 자동차도 과세 대상이었다.
그러나 국민의 소득 수준이 오르고 자동차가 보편화되면서 사치세(稅)로서의 명분이 없다는 게 양 의원의 주장. 양 의원은 "현재 자동차는 인구 약 2.3명당 1대 꼴로 보유하고 있을 만큼 보편화되어 사치세 성격의 개소세 과세는 그 목적을 상실했다"며 "2000cc 미만 중·저가형 자동차의 경우 사치품이 아닌 필수재의 성격이 강한 만큼 이 구간에 대한 개소세 폐지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국토교통부의 승용차 기준 '2019년 배기량별 자동차 신규등록 현황'에 따르면 전체 약 150만대 중 90만대 이상(61.4%)이 2000cc 미만의 중·저가형 승용자동차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한·미 FTA 협정문에 따르면 '대한민국은 차종 간 세율의 차이를 확대하기 위해 차량 배기량에 기초한 새로운 조세를 채택하거나 기존의 조세를 수정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에 개정안은 '배기량'이 아닌 '차량 가액'을 기준으로 3000만원 미만의 자동차에 한 해 개소세를 면제하도록 했다.
양 의원은 "국민의 소득 수준 향상 및 경제 상황을 고려해 지금이라도 정부는 FTA 재협상에 나서 중·저가 자동차 개소세 면제를 전면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