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1일 SNS에 "검찰, 선택적 반발 이유는 무엇인가"
MB '다스·BBK' 사건, 김학의 '성범죄' 사건 '침묵' 언급
"공수처 출범해 검찰 '침묵'한 사건 조사해야" 강조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선택적 반발의 이유는 무엇인가"라며 비검찰 출신의 법무부 장관에 대해 검찰이 반발하고 있는 모습을 지적했다. (사진=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비검찰 출신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만 '검란'을 운운하면서 검찰이 반발한다며 검찰의 행태를 지적했다. 조 전 장관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다스·BBK 의혹',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 접대 의혹' 등 사례를 들면서 당시 검찰의 '침묵'을 꼬집었다.
조 전 장관은 1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왜 노무현,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비검찰 출신 법무부 장관이 검찰수사의 문제점을 교정하기 위해 공식적 지휘를 했을 때만 '검란'이 운운이 되는 것인가"라며 "'선택적 수사'와 선택적 기소'외, '선택적 순종'과 '선택적 반발'의 행태의 이유는 무엇인가'"라는 글을 올렸다.
조 전 장관은 "과거 검찰 출신 법무부 장관 또는 민정수석이 비공식적 방법으로 내린 수많은 수사지휘에 대해서는 반발하기는커녕 "대선배의 지도편달"이라며 공손히 받아들였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독일의 법학자 예링의 '저울없는 칼은 폭력'이라는 말을 인용했다. 조 전 장관은 "이 '저울'이 잘못 설정된 경우에는 그 '칼'의 폭력성은 더욱 심각해진다"고 말했다.
특히 조 전 장관은 2007년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무혐의 처분과 2013, 2015년 김학의 법무부 차관의 성범죄 무혐의 처분을 언급했다. 또 검사 재직 중이던 2015년 회식 자리에서 후배 검사 2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진모 전 검사에 대해서도 검찰이 침묵을 이어갔다고 비판했다.
그는 "검찰이 2007년 대선을 2주 앞두고 이명박 후보의 다스와 BBK 관련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을 때, 왜 모두 침묵했나"라며 "검찰이 2013년과 2015년 두 번에 걸쳐 김학의 법무차관의 성범죄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을 때, 왜 모두 침묵했나"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상의 사건에 대해 진실이 드러나고 마침내 유죄판결이 난 지금, 자성의 글이나 당시 수사책임자 및 지휘라인에 대한 비판은 왜 하나도 없나"라고 일갈했다. 조 전 장관은 "지금도 위 결정이 모두 '법과 원칙'에 따라 이뤄진 것이라고 믿고 있나"라면서 "검찰은 무오류의 조직이라는 신화를 여전히 신봉하고 있는 것인가"라고 말했다. 조 전 장관은 유사한 사례가 더 있다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출범하면 다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전 장관은 "검찰옹호 일변도의 보도를 하는 언론에 대해서도 위 질문을 던지고 싶다"고 덧붙였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31일 페이스북에 "불편한 진실은 계속 이어져야 한다"며 검찰개혁을 비판한 이환우 제주지검 검사를 겨냥한 글을 올렸다. (사진=연합뉴스)
앞서 이환우 제주지검 검사는 지난달 28일 검찰 내부망에 "목적과 속내를 감추지 않은 채 인사권, 지휘권, 감찰권이 남발되고 있다"며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을 비판했다. 이에 추 장관은 다음날 SNS에 경향신문 강진구 기자의 기사를 공유하며 "좋다. 이렇게 커밍아웃해 주시면 개혁만이 답이다"라고 저격했다.
이후 일선 검사들의 추 장관을 비판하는 취지의 '커밍아웃'이 이어졌다. 천정배 전 법무부 장관의 사위 최재만 검사는 30일 "저도 이 검사와 동일하게 '현재와 같이 의도를 갖고 정치가 검찰을 덮어버리는 상황은 우리의 사법 역사에 나쁜 선례를 남긴 것이 분명하다'고 생각한다"며 검찰 내부망에 글을 올렸다. 이 글에는 230여개의 검사들 댓글이 달렸다.
서성광 전주지검 검사도 추 장관의 이 검사 비판 글을 두고 "도대체 어떤 사고회로를 거쳐야 나오는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공개적으로 지적했다. 이 밖에도 검찰 내부망에는 '내가 이환우다', '나도 커밍아웃한다' 등의 수사지휘권 행사를 비판하는 글이 연이어 올라왔다.
이후 추 장관은 지난달 3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검사를 겨냥해 "불편한 진실은 계속 이어져야 한다. 외면하지 않고 직시할 때까지 말이다"며 "저도 이 정도인지 몰랐다"는 글을 올렸다. 강 기자는 지난 2017년 인천지검 강력부 검사가 동료 검사의 약점을 가려주기 위해 심야에 피해자를 긴급체포하며 구속했다는 의혹을 보도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