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출신 이연주 변호사는 윤석열 총장의 정치 행보에 대해 "역대 가장 위험한 검찰총장"이라고 비판했다. (사진 = 연합뉴스)
검사 출신 이연주 변호사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검찰총장이라는 지위의 절대반지를 끼고 정치 행보를 이어온 역대 가장 위험한 검찰총장이라고 비판했다.
이 변호사는 4일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나와 "전직 대통령 2명을 감옥에 보내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도 구속시키고 대선을 노려 볼 만 하다"며 "윤 총장은 그 절대반지를 끼고 검찰권으로 더 큰 권력을 노렸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추미애 장관에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검사들의 내부 댓글에 대해서도 검사들의 댓글놀이에 불과하고, 조중동이 얘기하는 검난은 보수 언론의 희망사항이라고 평가절하했다.
그동안 검찰이 국민을 핍박하는 데 앞장섰던 기관인데 지금에 와서 검찰개혁에 대해 집단반발하는 모양새가 국민의 신뢰를 받기 힘들다고 비판적 시각을 드러냈다.
그러면서 최근 검사들의 집단 반발이 평검사 회의 소집이나 집단 사직서 제출과 같은 집단행동으로 나가기 힘들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다.
한편 윤 총장이 3일 법무연수원 진천 본원을 방문해 신임 부장검사들을 상대로한 강연에서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는 것이 진짜 검찰개혁'이라는 취지의 발언에 대해서 이 변호사는 "결집성 멘트 아닐까요?"라며 국민들에게 먹히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는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비례성이 있어야 한다"며 "범죄 크기에 상응해 수사력을 투입해야 된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의 수사를 표적수사라고 부르지 않느냐며 "일단 이 사람은 죄가 있다고 규정하고 죄가 나올 때까지 터는 수사를 했다는 게 일반 국민들의 생각"이라고 진단했다.
윤 총장이 검사들을 쭉 만나러 다니고 약간 대선 행보 아니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대해 이 변호사는 "국민의힘에서 워낙 후보군이 없고, (윤 총장이) 대선후보 물망에 오른다는 것은 그만큼 그 사람(윤 총장)의 행동들이 정치적으로 읽혔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본인(윤 총장)이 그 절대반지를 끼고 검찰권으로 더 큰 권력을 노렸다고 생각한다"며 "그게 먹힌 것이고, 그 메시지가 읽혔으니까 지금 대선후보 물망에 오르고 있는 것"이라며 윤 총장의 정치적 행보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이어 "국감장에서도 퇴임 후 국민을 위해 봉사하겠다고 했는데, 그 메시지는 지금껏 해온 것들이 다 윤 총장이 검찰권을 이용해서 정치적 지형을 인위적으로 만들기 위한 시도가 아니였느냐는 오해를 받을 수 있고, 앞으로의 행보도 그렇게 읽힐 위험이 있다"며 "역대 가장 위험한 검찰총장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지금 정부의 검찰개혁 방향에 대해서는 "검경수사권 조정이나 공수처나 사실 2000년대 초반부터 논의되던 것인데 발이 묶여 있었다"며 "일단 해보고 고쳐나갈 사항이 있으면 수정해 나가는 것이지 처음부터 완벽한 안을 내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3일 소위 커밍아웃 검사의 사퇴서를 받으라는 청와대 국민청원과 관련해 "권력기관으로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은 그 어느 기관보다 엄중하게 요구되는바, 특히 그 정점에 있는 검찰총장의 언행과 행보가 오히려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하고 국민적 신뢰를 추락시키고 있는 작금의 상황을 매우 중차대한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다시 한 번 윤 총장을 직격했다.
추 장관은 이어 "그럼에도 대다수의 일선 검사들이 묵묵히 맡은 바 업무에 충실하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음을 잘 알고 있고, 법무부장관으로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담보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며 검사들도 개혁의 길에 동참해줄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반면 윤 총장은 같은 날 법무연수원 진천 본원을 방문해 신임 부장검사들을 상대로한 강연에서 "검찰개혁은 '살아있는 권력'의 비리를 눈치보지 않고 공정하게 수사하는 검찰,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검찰을 만드는 것"이라며 진짜 검찰개혁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밝혀 우회적으로 추 장관의 수사지휘와 검찰개혁을 비판했다.
국정감사를 통해 분출된 추 장관과 윤 총장의 대립은 윤석열 대망론과 함께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