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국정농단 뇌물 혐의'로 법정 향하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진=연합뉴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1월 17일 공판에 출석한 이후 약 10개월 만에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에 출석한다.
9일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송영승 강상욱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재개 후 첫 정식 공판을 연다.
공판기일은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있어 이 부회장은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 부회장,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사장),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 등 다른 피고인들과 함께 법정에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날은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의 실효성을 점검할 전문심리위원단 지정 문제에 대한 의견이 오갈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재판부는 삼성의 준법감시위가 실효적으로 운영된다면 양형 조건으로 고려될 수 있다고 밝혀 논란이 된 바 있다.
특검은 이에 재판 공정성이 의심된다며 반발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 씨에게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와 관련해 뇌물 298억여 원을 제공하고 200억 여 원을 약속한 혐의 등으로 지난 2017년 2월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서는 말 구입비와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 등이 유죄로 인정돼 징역 5년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말 구입비와 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금 등을 뇌물로 인정하지 않아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고 석방됐다.
하지만 대법원은 2심에서 무죄로 판단했던 말 구입비와 영재센터 후원금을 뇌물로 봐야한다며 지난해 8월 사건을 다시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