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납세자 지원을 위해 영세납세자가 세무대리인에게 지급한 기장·신고 대리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를 확대하고 신고창구 이용 대상을 영세납세자와 고령층으로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정훈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세정연구팀장은 16일 국세행정개혁위원회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공동 주최하고 국세청이 후원해 유튜브에서 생중계되는 '2020년 국세행정포럼'에서 '영세납세자 성실신고 지원제도 개선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현재 영세납세자에 대한 지원은 복식부기로 기장하는 간편장부대상자에 대해 20% 세액공제를 적용하고 있으며 무료세무상담, 창업·폐업 멘토링, 전자신고 지도·상담 창구 설치 등의 지원도 하고 있다.
이 교수는 "세무조력 없는 영세납세자가 세법을 이해하고 세금을 신고하는 데 여전히 많은 도움을 필요로 하는 상황"이라며 "영세납세자를 위한 신고창구 등 지원제도가 모든 납세자에 대한 신고대행 서비스로 인식·운영됨에 따라 영세납세자에 대한 신고지원이 충분하지 못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미국과 일본, 영국, 프랑스의 영세납세자 지원제도를 소개하며 지원대상을 특정해 맞춤형으로 지원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미국의 경우 소규모 납세자 신고지원(VITA) 및 고령자 조세상담(TCE)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소규모 납세자 신고지원을 위해 설치한 지역상담소를 늦은 오후 시간이나 주말에 운영하고 있다.
일본은 세무서 및 외부 지방합동청사에 영세납세자를 위한 신고창구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영국은 세무조력을 받기 어려운 저소득층과 60세 이상 고령자를 대상으로 전문적인 무료 세무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프랑스는 상업·공예 등 소규모 사업자에 대해 단순경비율을 적용한 소득세 추계신고를 허용하거나 원천징수여부 선택제도를 비롯한 다양한 세제상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이 교수는 "우리나라도 신고창구 이용대상을 영세납세자, 고령자 등으로 제한하고 국세청의 신고안내 지원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며 "이용대상을 일정 수준 소득 이하로 설정하고 이를 훈령, 고시 등으로 명문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의 국세청 홈페이지는 상당히 많은 메뉴와 정보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세무에 익숙하지 않은 영세납세자가 원하는 정보를 찾기에 어렵다"며 "영세납세자에게 필요한 맞춤형 세무정보를 모아 이해하기 쉽게 제공하는 전용 홈페이지 구축이 긴요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또 "영국처럼 소득파악이 완전하거나 납부세액이 일정규모 이하인 영세납세자를 대상으로 국세청이 신고서를 작성･안내해 주는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며 "현재 국세청에서 모두채움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적용 대상이 제한적"이라고 밝혔다.
이 교수는 "신고납세 원칙 하에서 세금신고가 어려운 영세납세자는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한 만큼 기장·신고 대리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를 확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