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정 2건 가결 "주한미군 주둔 美국익 부합…'상호수용' 분담금 다년 협정 체결"
'동맹복원' 바이든 정책과 상승작용·동맹균열 우려 불식 토대 마련 평가
◆…미국 연방의회 의사당 [AFP=연합뉴스 자료사진]
미국 하원이 18일(현지시간) 한미동맹을 더욱 강화하자는 내용이 담긴 결의안 2건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내년 1월 취임할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와 달리 동맹 복원을 강조하는 가운데 미 의회가 초당적으로 이를 뒷받침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는 점에서 한미동맹 균열 우려를 불식할 토대를 마련했다는 평가다.
특히 결의안이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의 조속한 체결을 거론하면서 '상호 수용할 수 있는 다년간 협정'을 강조, 미국의 새 행정부 초반에 SMA의 '합리적인' 타결 가능성이 커졌다는 전망도 나온다.
미 의회와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하원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한미동맹과 관련한 결의안 2건을 구두 표결로 통과시켰다.
이들 결의안은 한미동맹의 중요성과 한국계 미국인의 공헌을 평가하는 안, 한국전쟁 발발 70주년인 올해 한미동맹이 상호 이익이 되는 글로벌 파트너 관계를 형성한 것을 강조하는 안이다.
'한미동맹의 중요성과 한국계 미국인의 공헌 평가' 결의안은 톰 수오지(민주·뉴욕) 의원이 제출했다. '한미동맹이 상호 이익이 되는 글로벌 파트너십으로 전환한 것을 인정'하는 결의안은 아미 베라(민주·캘리포니아) 외교위 아태소위원장과 테드 요호(공화·플로리다) 의원이 공동 제출했다.
수오지 의원의 결의안은 한국을 민주주의와 자유시장경제, 인권, 법치주의라는 가치를 공유하는 동맹으로 규정했다.
결의안에선 "미국 하원은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보를 증진하기 위해 한미동맹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평가한다"는 문구가 강조됐다.
또 한미동맹이 이 지역에서 미국의 이익에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만큼 한국과의 외교·경제·안보 협력관계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 출범 후 진통을 겪고 있는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에 대해선 "상호 수용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아 다년 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국정연설 진행되는 하원 회의장 [EPA=연합뉴스 자료사진]
베라 의원과 요호 의원의 결의안은 북한의 반복되는 위협에 맞서 한미동맹은 아시아와 세계 평화와 안정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을 부각했다.
이들은 한미동맹은 한국전쟁 발발 이후 70년 동안 안보 관계에서 포괄적인 글로벌 파트너십으로 전환했다며 "한국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가장 위대한 성공 사례 중 하나로 여겨지고 있으며 동북아에서 미국 외교정책의 핵심축(linchpin·린치핀)"이라고 했다.
또한 양국 관계는 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인권과 법치라는 공동의 가치를 통해 지역과 세계 번영에 기여했고, 주한미군 주둔을 유지하는 것이 미국의 국익에 부합한다고 강조했다.
아시아와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 한미동맹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북한이 제기하는 위협과 반복적인 도발로부터 안보를 제공하는 것이 포함된다는 내용도 담겼다.
양국이 진행 중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우선시하고 상호 합의 가능한 조건에 도달할 것을 촉구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와 함께 인도·태평양에서 한미 간의 긴밀한 협력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는 한편 코로나19 사태에서 한미가 협력한 것처럼 앞으로도 양국이 의학과 과학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한다는 문구도 들어갔다.
베라 의원은 결의안 통과 직후 성명을 내고 "한국전쟁 발발 70년이 지났지만 한미동맹은 지역 내 급격한 지정학적 변화와 위협 증가에도 여전히 깨지지 않고 있다"며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가치를 공유한 우리 파트너십은 동북아 지역안보와 번영의 초석이 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한국이 코로나19로 특히 어려움을 겪는 미국에 적지 않은 마스크를 기증한 사실을 예시하면서 "친밀한 우정의 전형"이라며 "향후 70년도 두 위대한 나라와 국민 사이의 강력한 파트너십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상원도 지난 1월 한미동맹 강화를 위한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