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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강제 노동'시킨 북한-러시아 기업 제재

조세일보 | 강대경 기자 2020.11.20 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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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철산종합상사와 러시아 건설사 목란LLC 2곳 제재

대북제재 결의에도 북한 노동자를 고용한 중국과 러시아 기업에 경고

美재무장관 "북한은 무기를 재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강제노동 시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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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북한 노동자들 (사진 연합뉴스)

미국 재무부가 강제 노동에 관여한 북한과 러시아 기업 두 곳을 제재하기로 했다고 AFP통신이 20일(현지시각) 보도했다.

재무부는 러시아에 진출한 북한기업 철산종합상사와 러시아 건설사 목란LLC를 제재했다.

재무부는 성명에서 “두 기업은 북한 정부의 이익 창출을 위해 북한의 강제노동 수출에 관여, 촉진 또는 책임이 있는 곳”이라고 밝혔다.

재무부에 따르면, 이 두 기업은 이미 제재 대상에 오른 다른 기업과 마찬가지로 북한 정부가 북한 국민을 해외로 보내 외화를 벌려고 하는 노동 학대를 돕고 있으며 이들의 대다수 임금을 북한 정부가 가져가는 상황.

이번 조치에 따라 미국 내에 있거나 미국인이 소유 또는 통제하는 이들 기업의 모든 자산은 재무부 산하 해외재산관리국에 보고돼야 한다.

또 이곳과 거래에 관여한 기업은 제재 대상에 같이 오를 수 있고, 외국금융기관 역시 중요한 거래를 촉진하거나 금융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제3자 제재를 받을 수 있다.

이번 조치는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결의에도 북한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는 중국과 러시아 기업에 경고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 노동자를 고용한 나라는 유엔의 대북제재 결의에 따라 지난해 12월 22일까지 이들을 모두 북한으로 송환해야 했다.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은 이날 “북한은 평양과 무기 프로그램을 재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주민을 가혹한 환경에서 일하도록 보내온 오랜 역사를 갖고 있다. 북한 노동자를 고용하는 나라는 노동자들을 북한으로 돌려보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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