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위한 집회...25일 1차 총파업도 예고
23일, 이낙연 종로 사무소 포함 전국 민주당사 13개 무단 점거도
민주당 지도부, 집단 집회 철회 촉구...서울시와 경찰도 자제 요청
서울지방경찰청장 "방역 기준 위반하면 엄정 조치할 예정" 경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24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위한 집중 집회를 강행한다. 다만 방역당국의 지침에 따라 10인 미만의 소규모로 진행할 방침이다.
◆…민주노총 건설산업연맹 건설노조는 23일 오전 전태일 3법을 촉구하며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무소를 비롯한 전국의 민주당 시도당사 13곳을 점거했다. (사진=민주노총 홈페이지 갈무리)
민주노총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영등포구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위한 집중 집회를 예정대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노총 건설산업연맹 건설노조는 전날인 23일 오전 전태일 3법을 촉구하며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무소를 비롯한 전국의 민주당 시도당사 13곳을 점거했다.
노조는 민주당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당론 채택에 대한 입장을 내놓을 때까지 점거를 풀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또한 오는 3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원회에서 특수고용노동자의 고용보험 전면 적용이 논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산업재해의 고통을 오롯이 노동자가 개별적으로 짊어지고 있는데 사고는 너무 잦고, 또 반복되고 있다"면서 "기존의 법으로는 이 죽음의 행렬을 막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언제까지 노동자 목숨값으로 기업의 이윤을 낼 것인가"라며 "노조는 민주당이 180석 거대 여당의 자기 본분을 찾을 때까지 농성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사업장이나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안전관리, 안전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사람이 죽거나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경영 책임자, 기업 자체는 물론 정부 책임자까지 처벌하게 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현행법으론 위험을 감수해 이익을 얻는 주체와 사고를 예방해야 할 주체가 분리돼 근본적인 안전 책임을 강화하기 어렵다는 게 민주노총 측 설명이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집회가 끝난 뒤 오후 4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연내 입법 촉구 농성돌입 운동본부 기자회견, 오후 5시 30분 투쟁 문화제 등이 이어진다"며 "10인 미만으로 코로나19 예방 지침에 따라 방역 조치를 지키며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오전 10시에는 총파업 총력투쟁 선포 기자회견도 열린다.
민주노총은 25일 오후 3시 여의도 국회 앞에서 전태일 3법 입법을 촉구하는 총력투쟁 대회를 열고 1차 총파업에 들어갈 것이라고 예고한 바 있다.
민주노총이 요구하는 전태일 3법은 ▲모든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 적용 ▲노동조합법 2조 개정으로 노조법상 사용자·근로자 확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등이다.
민주노총의 총파업과 전국 동시다발적인 집회 예고에 대해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전날 화상으로 참석한 당 최고위원회의에 "국민의 걱정을 감안해 집회 자제 등 현명한 결정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도 "이 시점에 민주노총이 총파업과 집회를 강행한다는 것은 대단히 우려스럽다"며 "아무리 방역수칙을 준수하더라도 코로나 대유행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오프라인 집회를 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이 대표에 가세했다.
서울경찰청과 서울시도 민주노총의 대규모 집회 예고에 대해 '집회 철회'를 요구하면서 만일 집회 강행할 경우 방역기준 위반에 대해서는 엄정 조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특히 장하연 서울경찰청장은 이날 기자 간담회에서 "서울시 방역수칙에 따라 조처를 할 것"이라면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과 방역 기준을 위반하면 엄정 조치할 예정"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