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계약 입찰, 계약 체결 및 이행 전 과정 최근 법적이슈와 동향, 대응 분석
태평양 관계자는 24일 "이번 웨비나에서는 공공계약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주요 쟁점을 중심으로 구체적인 사례와 관련 법령을 다각적으로 살펴보고, 동향에 대한 심층적 분석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정부나 공공기관 조달과 관련된 공공계약의 경우 입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전 과정에 거쳐 다양한 법적 이슈가 발행하게 되는데, 이러한 문제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서는 국가계약법, 공공기관운영법 등 관련 법령은 물론 판례와 행정 관행에 대한 충분한 숙지와 이해가 필요하다"라고 설명했다.
웨비나는 감사원에서 계약 감사 업무를 수행한 태평양 백지욱 변호사의 사회로 총 3개의 발표세션과 질의응답 시간으로 진행된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감사원에서 30여년을 근무하며 국정 중요분야의 감사업무를 담당한 태평양 성용락 고문이 '공공계약업무 감사 중점 및 대응'에 관해 발표한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에서 행정법을 가르치고 있으며, 공공조달법과 민간투자법 분야의 전문가인 김대인 교수가 '최근 국가계약제도의 동향'에 대해 발표한다.
이어 세 번째 세션에서는 방위사업청 등 정부기관에 재직하며 약 17년동안 정부조달계약 관련 법률 분야의 전문성을 쌓은 태평양 설광윤 변호사가 '부당특약과 입찰참가자격제한 관련 최근 법적 이슈'에 대해 분석할 예정이다.
참석자들에게는 웨비나 발표 내용을 담은 자료집 파일을 제공하며, 참가 신청은 태평양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