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망에 비판글 잇따라…"혐의들 납득 안돼" 지적도
◆…윤석열 직무배제에 검찰 위기
(서울=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집행 정지를 명령한 다음날인 25일 오전 서초동 대검찰청에 검찰 깃발이 태극기와 함께 펄럭이고 있다. 2020.11.25 hama@yna.co.kr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배제와 징계 청구를 명령한 것을 놓고 연일 검찰 내부가 들끓고 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내부망에는 추 장관의 조치가 적절하지 않다는 일선 검사들의 반응이 속속 올라왔다.
정희도 청주지검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장관 혼자서 이런 놀라운 일을 할 수 있었겠느냐. 정권에 기생하는 정치검사와 협력자들이 있기에 가능한 일"이라며 "상급자 지시가 부당한지 아닌지 깊이 고민하고 논의한 후 행동해야 한다"고 썼다.
김경목 수원지검 검사는 전날 "법무부 장관이 총장의 직무 집행정지를 명한 것은 소위 집권세력이 비난하는 수사를 하면 언제든지 해당 세력의 정치인 출신 장관이 민주적 통제·검찰개혁이란 이름으로 총장의 직무를 정지할 수 있다는 선례를 남기는 일"이라고 했다.
이환우 제주지검 검사도 전날 "우리는 그리고 국민은 검찰개혁의 이름을 참칭해 추 장관이 행한 오늘의 정치적 폭거를 분명히 기억하고 역사 앞에 고발할 것"이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이에 강백신 창원지검 통영지청 부장검사는 댓글로 "국민과 검찰개혁을 이야기하지만, 그저 구색 맞추기일 뿐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권력의 본질에 충실한 다른 무엇인가가 아닌가 한다"고 동의를 표했다.
추 장관이 윤 총장에 대한 직무배제 근거로 든 언론사 사주와의 만남, 재판부 사찰 지시 등의 감찰 혐의가 납득되지 않는다는 의견도 나왔다.
한 지방검찰청 간부는 "윤 총장이 (JTBC) 홍석현 회장을 만났다는데 당시 관련 사건은 이미 기소된 상황"이라며 "그게 문제가 되면 대통령은 왜 수사·재판 중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만났느냐"고 반문했다.
`조국 흑서' 집필에 참여한 권경애 변호사도 오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재판부의 성향을 파악하는 것은 일상적 재판 준비업무 중 하나"라며 "그 이상 불법사찰 정황이 나온다면 문제이겠지만, 추 장관의 거짓과 과장, 왜곡을 한 두번 봤나"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사찰에 준하는 자료라면 심재철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같이 추미애의 심복으로 알려진 분이 왜 묵혀 두었냐는 것"이라며 "결정적 시기에 터뜨리려고 묵혀 두었다면 재발을 방지하고 교정하지 않은 직무유기는 어쩔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