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공사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취약계층 채무자들의 재기에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추가적으로 채무조정제도를 개선해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예보는 성실상환 채무자에 대한 인센티브제를 도입한다. 분할상환 채무자가 1년 이상 성실 상환을 하던 중 일시 완제를 원하는 경우에 잔여채무의 10~15%를 추가적으로 감면해주는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코로나19 피해 채무자에 대해선 추가적으로 감면을 실시한다. 예보는 코로나19 피해 채무자에게는 내년 12월까지 사회소외계층 채무자가 적용받는 최대 원금감면율인 90%의 감면율을 적용할 예정이다.
예보는 채무조정시 적용되는 이자율을 인하한다. 이자율 조정시 적용하는 조정이자율을 은행권 가계대출금리 수준으로 인하할 계획이다.
추가적 감면율을 적용해주는 대상인 사회소외계층의 최대 원금감면율을 확대하고 적용대상 범위도 넗힌다. 한부모가족 등이 적용받는 최대 70%, 70세 이상 고령자가 적용받는 최대 80%의 원금감면율을 각각 80%, 90%로 확대한다. 미취업청년층을 새롭게 최대감면율 80% 적용대상인 사회소외계층에 포함시킬 예정이다.
상환약정채무 절반 이상을 3년 이상 성실상환 중인 특정조건 해당 취약채무자에 대해 잔여채무를 면제해주는 특별면책제도를 도입한다. 채무원금 1500만원 이하, 기초수급자 혹은 중증장애인, 회수가능액이 회생법 상 면제재산(6개월 생계비) 이하 등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특별면책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예금보험공사 관계자는 “이번 채무조정제도 개선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곤경에 빠진 서민취약계층의 경제적 재기를 돕기 위한 발판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예보는 앞으로도 장기간 채무에 짓눌려 경제적으로 재기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서민들의 자활을 돕기 위해 적극적인 채무조정을 통한 취약계층 지원에 앞장서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