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실 분석 자료
전용면적 85㎡ 보유세 변화 살펴보니
10년 후는 4577만원까지 치솟아
"서울 시민들 조세저항 일어날 수도"
◆…(사진 연합뉴스)
앞으로 5년 내에 서울의 모든 공동주택(전용면적 85㎡)이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26일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실이 내놓은 '2018~2030년 서울시 구별 공동주택 보유세 변화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85㎡ 공동주택 기준 서울시의 평균 보유세 부담은 182만원으로 2025년엔 897만원(4.9배↑)으로 껑충 뛴다. 2030년이 되면 지금보다 25.1배나 급증한 4577만원까지 치솟는다.
이는 서울지역 구(區)별로 평균 보유세(재산세+종부세) 변화 현황을 ▲현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 ▲최근 5년(2016~2020년)간 평균가격 변동률 등을 반영해 추계한 결과다.
구별로는 2025년까지 성동구의 보유세 부담은 7.5배, 2030년까지의 경우 38.4배 증가할 것으로 예측됐다.
서울지역 구별 85㎡ 공동주택 평균가격을 기준으로 볼 때, 올해 현재 종부세 납부대상인 자치구는 강남·서초구 뿐이다. 하지만 2025년엔 서울시내 25개 모든 자치구가 종부세 납부대상이 될 것이란 분석이다.
특히 기존에 종부세 납부대상이 아니던 광진구, 마포구, 성동구, 용산구, 동작구, 송파구, 양천구, 영등포구는 연간 납부할 보유세가 1000만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광진구가 1380만원(2025년 기준 추계), 마포구가 1155만원, 성동구가 1611만원, 용산구가 1336만원, 동작구가 1010만원, 양천구가 1022만원, 영등포구가 1260만원 수준인 것으로 추계됐다.
유경준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 세금폭탄이 소수 부자들 문제라고 말하고 있지만, 사실상 집을 소유한 전체 서울시민이 납부 대상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라면서 "해당 추계는 국민주택 기준인 85㎡ 공동주택만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결코 과장된 수치라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강제적인 공시가격 현실화와 세부담 증가는 도리어 집값 상승을 견인할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덭붙였다.
이 보고서엔 현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일부 효과를 발휘해 향후 부동산 가격 상승폭이 지난 5년간 평균 증가율의 50% 수준으로 억제된다는 가정을 둔 결과 발표도 있었다. 하지만 해당 시뮬레이션 결과에서도 앞으로 5년 뒤엔 서울시 평균 보유세 증가율이 2.6배, 2030년의 경우 7.2배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 의원은 "정부에 의한 강제적인 공시가격 조정은 비단 부동산 보유세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료등 60여가지 조세·준조세 등에 영향을 끼친다"면서 "국민들이 느끼는 부담은 이번 추계결과보다 훨씬 더 클 수밖에 없어 서울 시민들의 조세저항이 불가피한 상황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표]2021~2026년 보유세 추계
◆…(자료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