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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가덕신공항 특별법 내년 2월내 반드시 처리"

조세일보 | 허헌 기자 2020.12.01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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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조 원대 초대형 토목공사임에도 예타면제 등에 대한 반발 예상

이낙연 "부산의 2030 엑스포 위해 신공항 준비 절대적으로 필요"

김태년 "사덕신공항 되돌릴 수 없도록 국책사업으로 추진해야"

김경수 "고추 말리기 공항? 야당 지역 사정을 몰라도 너무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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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1일 가덕도신공항 특별법을 내년 2월 안에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1일 가덕도신공항 특별법을 내년 2월 안에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18일 정부여당이 김해신공항을 백지화하고 가덕도신공항 건설이 기정사실화되면서 급물살을 탈 것으로 전망된 부분이 현실화된 셈이다.

다만, 4년 전 동남권 신공항 추진을 앞두고 예비후보지 검토 당시 후보지 3곳 중 가장 열세였던 가덕도를 선택한 것과 10조 원대 초대형 토목공사임에도 불구하고 예비타당성 조사를 생략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내용이 담긴 데 대해 야권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자가격리중인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부산·울산·경남(PK) 자치단체장과의 동남권 신공항 추진단 화상간담회에서 "2030년 엑스포를 준비하고 있는 부산시는 새공항 준비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며 "부산시에 따르면 가덕도신공항은 생산 유발효과 88조, 부가가치 유발효과 37조, 취업 유발효과 53명 등 경제적 파급효과가 대단히 많은 것으로 나타난다"고 가덕신공항을 기정사실화했다.

이 대표는 이어 "신공항과 함께 부울경 시도지사께서 추구하는 광역경제권 메가시티도 빨리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며 "이를 위해 광역교통망 확충이 필요하고 그 한복판에 가덕신공항이 있다"고 거듭 신공항 추진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런 일들이 하루빨리 이뤄지도록 시도지사와 국회의원, 경제인이 모두 힘을 모아야 한다"고 민주당에서 특별법을 발의한 데 대해 국회 차원의 협조를 강조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도 "민주당은 가덕신공항을 되돌릴 수 없도록 국책사업으로 추진해야한다는 의지를 갖고 있다"며 "불필요한 행정력을 낭비하지 않고 신속히 추진하기 위한 가덕신공항 건설 촉진 특별법이 처리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가세했다.

화상으로 참석한 김경수 경남도지사는 "야당에서 가덕신공항이 되면 '고추 말리기 공항'이 되는 것 아니냐는 망언도 했는데 지역 사정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것"이라며 "야당 의원들이 지역 상황을 신중히 살피고 말씀해주길 요청한다"고 야당을 성토했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내년도 예산안 심의 중인데 국토위에서 통과된 공항 관련 예산 20억 원을 가덕 신공항 적정성 용역으로 특정하자는 의견에 힘을 실어줄 것을 요청했고 지도부도 공감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여야 간사간 합의를 통해 이번 12월 중에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공청회를 진행하겠다"며 "늦어도 내년 2월 임시국회 내 특별법을 처리하는 게 최대 목표"라고 말해 강행 처리 방침을 분명히 했다.

한편 민주당은 앞서 지난 26일 가덕도 신공항 건설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특별법을 발의했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 민홍철·최인호·전재수·박재호·김정호·이상헌·김두관 의원 등 민주당 소속 의원 136명은 이날 국회 의안과에 가덕도 신공항 건설 촉진 특별법안을 제출했다.

법안은 물류, 여객 중심의 남부권 관문공항이자 동남권 신공항으로 부산광역시 강서구 가덕도를 명시했다. 예비타당성조사 등 사전절차 면제 및 단축하고 기본계획 및 실시계획 수립 등 신공항건설 및 지원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아울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동남권 신공항 건설사업을 원활하게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시행자에게 조세감면, 자금지원, 민간자본유치사업의 지원, 그 밖의 특례 등의 관한 사항도 담았다.

부산에 지역구를 둔 국민의힘 의원 15명도 지난 20일 가덕신공항 특별법을 발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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