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준 정치조직'인 검찰당...'수구 정당과 언론'과 항상 연대"
언론에도 "법무부를 공격하는 일방적 기사 쏟아내...여론전 양상"
국회를 향해 "12월 9일 본회의에서 공수처법 개정안 반드시 통과해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한 여론조사 기관의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 조사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선두로 올라선 데 대해 "'검찰당' 구성원들은 '당수'의 대권후보 1위 등극 소식에 득의만면, 기세등등하고 있을 것"이라고 비꼬았다.
◆…3일자 조국 전 법무장관 페이스북 글 (갈무리)
조국 전 장관은 3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글을 통해 "한국 검찰은 '준(準) 정치조직'이다. '검찰당(黨)'으로 이 당은 '수구정당 및 수구언론'과 항상 연대해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정치적 중립을 지키며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할 뿐이라고?"라며 "노무현 대통령을 찌르고 한명숙 총리를 베면서 이명박 당선자에게 서둘러 무혐의 처분을 한 것은 무엇인가?"라고 비난했다.
이어 "검찰의 권한을 건드리지 않는 집권세력에게는 적극 협조하고, 검찰출신 법무장관이나 민정수석의 수사지휘는 군소리 없이 받아들인다"라고 윤석열 검찰이 비검찰 출신인 추미애 장관과 자신에게 비협조적인 점을 지적했다.
조 전 장관은 언론에 대해서도 날을 세웠다.
그는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장관의 징계 청구를 둘러싸고 법무부의 일거수일투족이 실시간으로 언론에 제공되어 법무부를 일방적으로 공격하는 기사가 쏟아지고 있다"며 "검찰이 표적 수사를 전개할 때 벌이는 여론전과 유사한 양상"이라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에서 국회가 할 일은 12월 9일 개혁법안을 모두 통과시키는 것"이라면서 "작년 말 검찰개혁법안 통과를 기다리는 것과 같은 마음으로, 12월 9일을 기다린다"고 반드시 오는 9일 공수처법 개정안이 통과돼야 함을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9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공수처법 개정안, 국정원법 개정안, 경찰법 개정안 등 권력기관개혁법안 모두와, 공정경제 3법 등 민생개혁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야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이제부터 국회는 입법의 시간"이라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 개정안과 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 등 공정경제3법을 오는 9일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야당과의 협의에 최선을 다하겠다"라면서도 "국민께서 부여한 책임 여당의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라고 강행 처리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한편 친문인 김종민 민주당 최고위원도 이날 오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취임후 최저치로 폭락한 데 대해 "이 싸움은 윤 총장이나 검찰이 이길 수 있는 싸움이 아니다"며 "문재인 정부에 대해 특별히 적대적인 검찰은 지속가능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를 지지하는 국민들이 40% 정도 되고 경우에 따라서 50% 가까이 된다"며 "정치적으로 편향된 의도를 가지고 정부를 적대하는 수사를 계속한다면 국민들의 엄청난 저항이 생길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앞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오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을 통해 "'검찰당'이라 불릴 만큼 이미 정치 세력화된 검찰이 민주적 통제 제도마저 무력화시키고 있다“며 검찰개혁이란 소임을 마치기 전에는 자리에서 물러날 뜻이 없음을 밝힌 것을 응원한 것으로 풀이된다.
추 장관은 나아가 "검찰은 선배와 후배가 서로 봐주는 특수한 카르텔을 형성하여 스스로 거대한 산성을 구축해왔다. 그래서 이제 누구도 건드리지 못하는 무서운 집단이 되어버렸다"며 故 노무현 전 대통령과 한명숙 전 총리, 조국 전 법무장관 등이 이같은 검찰에 희생양이 됐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